이래도 결혼해?

저지랄할거면 왜했냐...

판례 +2
이혼 재산분할 시 참고판례로 쓸 수도 있겠네

ㅋㅋㅋㅋㅋ

여자 연예인 사진이 뭐? 귀여운 질투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저러면 왜 같이 사냐

법조인은 엘리트 직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온갖 병신같은 케미스들 다 봐야 하는구나...

근데 무료 영화는 왜 검색하냐 돈이 그 정도로 없나?

덕분에 법조인이 외워야할게 2개 늘었노

이런걸 헌법재판소 까지 가야되냐?

???: 듣고보니 진짜 그렇네 본인이 본인 물건 부순게 어떻게 죄물손괴죄야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이야??

대충 혼란하다 혼란해콘

천생연분이네

저대로면 경검이 일 똑바로 안한거네

걍 혐의없음이 맞는거였는데 ㅋㅋㅋ 6등신민이라 1등신민이 꼰지르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하는 현실이구만ㅋㅋㅋ

저건 기소유예 때린 놈이 병신이노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가 이상하네

여자 연애인 팝업이 어때서

결혼은지옥이다

애초에 부부는 공동점유자로 생각해서 같이 쓰는 물건은 특정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안됨
즉, 저 리모콘은 남편의 소유도 아니고 부인의 소유도 아니라고 판단하는게 공동 점유임.
저기서 재물손괴를 저질렀다는 이야기 자체가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부쉈다는 뜻이므로 범죄자체는 기수가 됨.
애초에 검사가 저 티비가 남자가 예전에 산 물건인지, 같이 산 물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음.
남자의 재물손괴는 범죄 기수가 되니까 그냥 부부끼리 좋게 가자는 뉘앙스로 말한 것 같음.
저 사건에서 애초에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것도 지금까지 판례를 뒤집는 판단이라서 무죄를 내리는 것도 애매함.
근데 여기서 남자가 공동점유물이 아닌 내 소유에 있는 물건이란 것을 증명해낸 사건임.

남편이 어찌 되었거나 잘 했네. 기소유예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래도... 사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