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에 꾸준히 다 독재정권 시절 적폐라 주장하며 어물쩡 PC충 같은 핑계로 지들 맘에 드는 방식으로 재단함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짜 독재정권 시절 적폐는 지들이 거기서 떨어지는 꿀물 빨아먹을 수 있어서 대부분 남아있고

지금도 저렇게하면 정당방위 될걸?

2015년 전까진 5.5mm이하 공기총은 집에서 보관 가능
그 해 공기총 난사사건 두 번 있어 각각 3명씩 죽고 변경됨

지금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 안받을려면
1. 일단 칼로 위협을 받은 다음 
2. 꼭 베여야되고(위협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약간이라도 좋으니 공격을 당해야 됨)
3. 맨손으로(총이나 날붙이 둔기등으로 반격하면 안됨. 위협을 가한 칼을 뺏어서 반격해도 안됨)
4. 사망이나 불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반격을 하고
5. 상대방이 도주할 경우 도망가게 내버려둔 경우에만
정당방위로 인정됨.

과했네의 반대사례도 있잖아 챈에서 본거같은데

그럼 난 맨손 상대는 칼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 안하고 계속 칼 들고 덤비면

내가 눈깔을 파든 잡고 땅에 찍어서 한번에 뇌진탕으로 죽이든 정당방위인거?

비꼬는게 아니라 ㄹㅇ 궁금해서

저게 큰 문신은 그리는게 비싸서 돈 생길때마다 완성도 높여가는거라 밑그림 있는걸로 아는데 자세히는 몰?루

사실상 자연사다

아마 사냥용이려나

그건 이미 도둑이 몸 포박된채로 경찰오기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빨랫대로 뒤지게팬거

그거 판결문 전체 읽어봐서 기억하는데 뒤지게 맞을땐 포박상태 아니었고 집에서 마주치자마자 슬금슬금 도망가려했는데 20세 가량 장정이 달려들어서 죽빵 꽂아 제압한거. 맞으면서 반격안하고 끝까지 도망만 가려했는데 이게 보통 도망가려면 현관 밖으로 기어나가야 정상이잖음? 그런데 하도 맞아서 반기절상태로 헤롱거리면서 오히려 집 안으로 기어들어감. 방향감각 잃을 정도로 쳐맞은거임. 여기서 멈췄으면 이후에 죽었어도 정당방위 범주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정당방위 자체는 균형성을 따지지 않음. 상대가 각목들고 달려드는거 옆에 있는 도끼 주워다 내려찍어도 정당방위는 성립됨.) 완전제압되서 코까지 골면서 기절해 행동불능인 도둑을 빨래건조대 쇠봉이랑 혁대로 최소 10분 최대 30분까지 추가로 두들겨팼음. 누가봐도 분풀이 성격이었어서 이건 과잉방위도 아님. 법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과잉방위 인정되면 피고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임. 과잉방위라도 인정되야 좋은거. 그런데 이건 과잉방위조자 적용해줄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최종 죄책이 상해치사였음. 굳이 그 도둑이 아니었어도, 그냥 언젠가는 사람을 패죽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우연찮게 그 기회를 만났다고 법원은 판단한거. 도둑은 재수없게 걸린거고.

그런데 이것도 존나 봐준게 그 집주인 결국 깜방 안갔다. 집행유예였거든. 세간의 인식과 반대로 오히려 법이 유례없이 존나게 봐준건데 사람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드니 어쩌니 기사에 선동되버렸지.

내 생각이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못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

옳게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