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갑자기 2022년부터 준것도 아닐텐데 

그럼 그동안에는 직장에서든 대학에서든 그런 병신들 만나면 참고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는건가?





또 예비군 참가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징역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수십년간 단 한번도 이걸로 처벌한 판례가 없다. ㅋㅋㅋㅋㅋ

주목받으니까 작년 12월에서야 관련 법안이 논의됨 ㅋㅋㅋㅋㅋㅋ






예비군 창설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55년간 단 한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네?

와~ 다들 모범적으로 이 법을 지켰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나쁜 교수들이 어겼나보다~









아... 그저... "재미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