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도 안받았는데 뭔 합법적인 행사???

행사를 하되 도로를 점거하라곤 안했음ㅋㅋㅋ
도로사용허가도 안받아놓고 지들이 뭔데 도로에 전세를내노ㅋㅋㅋㅋ

집회(시위)는 경찰 소관이라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됨
근데 도로점용은 엄연한 지자체의 소관 업무임 그래서 허가 안받고 도로점용하면 불법행위임
그래서 대구시장도 얘기했던 게 "광장에서 하면 되지, 왜 버스 다니고 시민 다니는 도로에 트럭세워서 길 막느냐" 였음
그리고 왜 경찰이 지들 권한도 아닌 도로점용까지 눈감고 보호하냐 이거였고

저거보면 나름 명분은 있던거같은데?? 일단 시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청제이고 그과정에서생기는 도로점거같은것만 허가제임

근데 시위신청할때는 도로점거 안할거터럼하고 도로점거 허가를 안받았는데 시위할때 도로점거하고 외설물 행진하겠다는거


근데 판례를 보면 시위및 집회를 할때 신청하면서 고지한 위치외의 장소도 점거하게 되는것은 일어날수있는 일이다라고 한 판례가많아서 봐주던거

이게 그 판례들의 근거가 시위나 집회를 함에 있어서 생기는 피해들은 국민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감내하고 넘어갈수있을정도면 허용한다?? 무튼 그런 뉘앙스의 법조문이 있어서 넘어가주던거임


그럼 우리가 게이들 똥꼬퍼레이드 하는걸 인내하고 넘어가줘야함?? 그정도임?? 즉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수준이라는 애매한 기준이있다는건데 그걸 못받아들이겠다면 앞의 판례와 상관없이 불법이되는거

정상적인 시위나 집회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먼 사실상 혐오행사에 가까운데 이걸 지금까지의 여타 시위들과 같은 선상에 둘수는없다고봄

퍼-리 대행진 소아성애자대행진 이딴거 다 허용할거? 스캇성애자 대행진 ㅇㅈㄹ하면서 길거리에서 똥퍼먹고 똥싸는것도 용인해줘야함?



막은입장도 충분히 이해감 ㅇㅇ 완벽한 명분은 아닐지언정 막을만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저기에서 문제는 거기에 공무원을 투입했다는거지

근데 이것도 그이전부터 경찰에 말해서 중재를 했는데 끝까지 안받아들여졌으니 쓴 최후의방법이긴한데 그래도 잘못됐다고봄


마지막으로 애초에 저기에 정치색이 생기지않았다면 고작 저런명분으로 막아서지않았을걸??

성소수자 퍼레이드 이래놓고 정치색 존나끼고 사실상정치선전을 겸하니까 명분생기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든거지

병신짓하는걸 막는데 병신짓을 했을뿐이라고봄 욕하려면 둘다욕하고 안하려면 안하는거지 한쪽만 욕할수는없다고 본다

법적으로 도로점용가지고 문제삼으려면 컨테이너박스 끌고와서 틀어막던가 하는 수준 아니면 인정이 잘 안됨

쟤들은 남자밖에 없데!

아파치 공격헬기 ㅇㄷ

내 생각에 저 새끼들 운동권 마인드인 새끼들 많아서 일부러 알면서도 절차 미비하게 하고 법 어겨서 충돌 일어나게 해서 언론에 이슈되는 거 의도한 거 같음

홍 쟤 말하는거보니까 진짜개빡친거같던데

불법이여도 허용이 존나 어이없긴하네 ㅋㅋㅋㅋ

그 2월에 고발한 주체도 참여연대임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