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아재요 ㅜㅜ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법에 편입시킨 새끼들은 진짜 다 죽여버려야됨

법에 동인지감수성이 왜 있음?

이제좀 정상적으로 갔으면..

나라가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가긴하네

그때 그때 다를거면 결투재판으로 결론내자.

判例 읽어봤는데, 피고인이 자폐아네. 사건은 버스에서 여자 옆자리 빈자리에 앉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걸 추행으로 봤나봄.
피고인측은 빈자리가 있으면 강박적으로 앉는 특이성이 있고, 팔을 흔드는것도 자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나봄.

판결요약 ) 피해자의 진술의 객관성, 타당성 등을 따져보았을때 피고의 주장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죄를 따질 수 없음.

피해자가 없는데 합의 볼수 없어서 교도소행은 대체 어쩌란걸까? ㅋㅋ

응.그래도 여자 눈물로 강간범 만들거야. 성범죄 특별법 안없애는 한은 페/미 판사들이 훨씬 많음

와 역시 글을 짧게 써야 이해하기 쉽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그냥 내가 글을 못쓰는 거였어 ㅋㅋㅋㅋㅋㅋ

제발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그 증거입니다

나중에 정치해야되서 감수성 못잃을듯

그러게 법 헛점 악용좀 작작하지

훠훠훠

그래서 대법원 저판결은 2심 파기환송한건가?

훠훠좌는 진짜 전설이다...

얼마나 돌아가는 꼴이 같잖았으면 법리해석에 직접 저격을 해버리네

그래봤자 남자만 군대가는거 전원 합헌 때린 스윗한새끼들이고 저거 또 뭔 사건 이슈되면 태세전환할걸?

이런거 보면 그짝은 이젠 못뽑겠어

그 감수성은 진짜 ㅋㅋㅋ
이론상 평범하게 인사해도 ㅈ같으면 성범죄자로 만드는 마법의 용어 ㅋㅋ

2D에 대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을려나?

법에 감수성 집어넣는 것 자체가 씨발련들ㅋㅋ

진실은 하늘만이 알고있죠

과연 나라 정상화가 될까 
걍 전쟁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게 빠를듯 병신나라

지 맘대로 판결 낼 거면 막고라나 라크쉬르 뜨라지 ㅅㅂ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니까요? 아ㅋㅋㅋ

사실 이게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였는데 성범죄 관련해선 너무 빈번하게 무시당했지
지금이라도 정상화 되면 좋은거다... 많이 늦었지만

법에 씨발 무슨 감수성이야

와따시.... 어째서 눈물이....

애초에 무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악마의 증명이라고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를 법에서 하라고 한건데 말이 안되었던거지ㅋㅋㅋ 진짜 문 디재스터가 나라 버려놓음

법에 감수성 따질거면 법전 없애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할 때 무죄 추정 원칙을 기초로 합니다 (끄덕)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제 무지성 기소했던 경찰 검찰 중징계 때려야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되야하는 데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이란 말이지.. 이제 킹인지 갓수성은 사라질 때도 됐음

저 판례 읽어보니까 진짜 가관이네 ㅋㅋ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놓고 유죄 만들기 시도한건데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 재판이 얼마나 만만했길래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