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이냐?

말그대로 인터넷을 실명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법안임


지금같이 커뮤=익명이 당연시되는 시대의 뭔 개떡같은 법안이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시행된적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2008년부터 당시 MB정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부터 차례차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했었음 


그리하여 2010년쯔음엔 웬만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대부분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게됨 


당시엔 당연히 “실명으로 인터넷을 쓰게함으로서 악플같은 사이버 폭력을 막는다!”

라는 좋은 취지였음 


하지만 실명을 썼음해도 인터넷을 착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점을 악용하여 사용자의 신상을 빼돌리는 범죄가 발생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법을 없에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튜브가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한국 유튜브 이용자는 댓글도 영상도 못올리는 제제를 가함 

이때를 기점으로 야권에서도 반대에 목소리가 거세지고

다른 해외사이트들이 들어서 이 법안의 기능이 사실상 죽고 


결정적으로 정부기관조차 다른 나라ip로 게시글을 올리는 지경에 달하자

결국 법의 기능은 사실상 없어졌고 결정타로 헌재의 위헌판결까지 내려져

이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짐 


하지만 이 법의 여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디시등 익명을 중요시하는 커뮤를 제외하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의 기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고있어

이 법안은 사라졌지만 여파는 남아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를 갈라파고스화 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