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데이터 포털의 '부패 및 경제 범죄' 카테고리에서 국가별 '사기(Fraud)범죄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정의한 사기란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기만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부정한 행위'를 말함.
이 곳에는 2020년까지의 국가별 범죄 데이터가 있음.
다만 OECD 가입국가 38개국 모두의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님.
한국, 미국, 체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등 8개 국가의 데이터는 없음.
단순하게 발생 건수로는 독일이 808,074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 10만 명당 사기 범죄 1위 국가는 2690건의 스웨덴임.
대한민국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354,154건, 10만 명당으로 하면 683건임
나라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수치를 기준으로 한 단순 비교로 명확하게 순위를 매기는건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건 거짓으로 보임.
추가) WHO가 발표한 OECD 국가 사기 범죄율 관련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기 범죄 1위'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설명하면서 "전세 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정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24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온라인상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확산해 있다. 자료 출처는 "WHO 글로벌 헬스 옵저버토리"(global health observatory)로 돼 있다. 그러나 WHO 누리집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온라인 데이터, 간행물 어느 곳에서도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5만 3,657건이다. △독일 80만 8,074건 △스페인(36만 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다.
국가마다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범죄 수치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사법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기 범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거의 시기가 맞물리는데, 스마트폰으로 범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다중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핀테크 등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고발 제도가 확립이 잘 돼 있다. 미국은 사기당했다고 경찰관이 고소장 안 받아준다. 일본 경찰도 개인 간 채권 채무는 아예 접수를 안 시켜준다.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https://news.tf.co.kr/read/ptoday/2016135.htm
(실제로 일본은 재산 범죄에 관한 한 고소, 고발장을 너무 수리해 주지 않아서 문제고, 한국은 너무 잘 수리해 줘서 문제라고 함. 그래서 한국의 고소, 고발 건수는 일본의 약 50~70배에 달한다고 함. 양국 모두 기형적으로 낮고 높아서 생긴 격차. 이를 분석한 관련 기사와 칼럼은 이미 많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 고소 남발' 등의 키워드로 찾아보시길.)
2줄 요약
1. 대한민국이 사기범죄 세계 1위라는 말은 거짓이다.
2. WHO가 발표했다는 OECD 국가 사기 범죄율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