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레이샤(高齡社)'라는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는 기고를 10년 전 어느 소책자형 생활잡지에 읽은 기억이 남 ㅇㅇ 이제는 일선에서 은퇴하고 물러난 노인 퇴직자들의 직무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중소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꾸려져 그 노인들을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고령층의 건강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면 의외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만.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시도할 수 없을까. 혹자는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말 많던 '임금피크제'라고 하던데 그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고 생각함.
임금피크제 취지는 좋지만 좆소들이 나이먹으면 연봉 후려쳐도 된다는 사실정도만 취사선택해가지고 많이 변질된 상태임 그러면서 업무의 강도나 수준은 달라진게 없거든 임금피크제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고연령층의 산업재해도 어느정도 감소해야 정상임 나이가 많으니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업무에 투입하고 그만큼 돈을 덜 받는거니까 근데 헬조선 방정식은 그걸 허용안하네 ㅎㅎ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임금피크제의 역기능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임금피크제처럼 동일 업체 내에서 기존 근로자들 중 노령층의 임금을 좀 삭감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층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고레이샤'처럼 아예 노인 퇴직자들만 고용해서 그들의 업무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업체 혹은 협동조합 같은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거였음 ㅇㅇ
후자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청년층의 창업이란 것이 요식업 등에 국한되어 있던 것도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지, 기왕지사 요식업을 한들 배후수요나 경쟁 업체 등 기존 상권에 대한 분석이나, 객관적으로 파악한 자신만의 강점,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회계능력 등과 같은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기 하나 믿고 시장에 진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정년을 늘리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경력자우대에 의한 신입의 진입불가 문제임
위가 사람이 많을수록 TO가 나질않아서 밑에서 그 장벽을 뚫을 수 없게됨
이게 사회변화가 극적으로 빠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적을수록/평균연령이 늘어갈수록 사회변화는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짐
연금보다 더 큰문제는 민주주의 상실이지
4050 얘네가 100만 시대인데 20만 세대인 0010 애들이 투표해서 비빌수가 없으니 지들 유리한 정책 내세우는 틀딱 우파 틀딱 좌파 뽑는대로 그냥 뽑히는데 4050 독재가 더 큰 우려지
세대 비례 투표제를 해서 00년생 10년생 5표씩 주는게 아니면 평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갖혀 죽는거지
그러니 더 낳기 싫지 행복이란걸 모르고 클 애들인데
아니면 다소 가혹한 징수방법도 고안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국민들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의 징수비율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국민연금이 대주주 혹은 지분율 100%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여럿 출범시킨다든지 하는 거. 한때 고속철도의 민영화라느니 국토부 높으신 분들 퇴직 후 일자리 보전해주기 위함이라느니 갖은 비난 다 들어먹었던 SRT도 지분구조 살펴보면 대주주가 한국철도공사, 2대주주가 '사학연금'인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인프라 운영사는 아예 국민연금이 지분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고.
기금을 다시금 증식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거둬들이는 창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기금 소모 속도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기금을 거둬들이는 창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용도라면 제한적으론 시도해볼 수 있다고 봄. 이미 그렇게 지분구조가 그렇게 짜인 인프라 운영사들 몇 있지 않음?
국민연금 아예 걷질 말고 노후는 각자도생해라고 하면 안 되나? 명색이 민주자본주의인데 기본적으로 각자 잘 관리해서 노후에 모은 돈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그걸 국가가 강제로 거둬다가 잔득 불린 다음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임? 실제로 잔득 불리지도 못하니까 젊은 사람 등골까지 빼다가 처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노후 관리도 못할 정도로 늙은 놈들 돈 관리 개판으로 해서 굶어 뒤지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 왜 멀쩡히 노동 열심히 하고 저축해서 살아가려는 사람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네가 말한건 합정말고 상권죽은건 이대 오피스텔, 빌라 경매넘어간건 강서구 화곡동
이대 상권은 죽은지 꽤 되었다 몰락한건 10년전부터고 본격적으로 안된다고 한건 5년도 넘음
이제 그 기간도 다 지나서 못버티고 나간거고
화곡동은 전세사기 ㅇㅇ
그리고 -명-의 명분도 너랑 비슷했음
나는 토지의 국가 소유제는 솔직히 반론도 일리가 있고 -명-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좀 중립기어 박아둠
? 세금이 정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시장이 잘못이 없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냐? 미안하지만 다른 공무원 잡놈들은 원칙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놈들이다. 오직 시장만 권한이 있고 다른 잡놈들은 다 시장 도와주는 직원일 뿐이야. 모든 정책과 예산은 시장이 직인 찍어야만 집행이 되는 거임. 그런데 시정에서 정책으로 비리가 일어났는데 시장이 잘못이 없다? ㅋㅋㅋ 뭐 유동규가 이재2명 도장 훔쳐가서 찍기라도 한 거냐? 아니면 그 큰 돈이 집행되는데 이재2명은 아무 것도 모르는 빙다리 핫바지였다는 거냐? 후자여도 직무유기는 확실한 거 아닌가?
양도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지 꼭 그거 하나만 하자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세금을 올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그런 여파를 최대한 젊은층이 '덜' 받게 하기 위한거지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음.
그리고 이건 좀 부차적인 문제인데 한국인들 재산 보유 비중에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위주의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음. 결국은 이것도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원인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재.앙새끼가 했던건 공급은 틀어잡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본은 그냥 냅두는 모순적인 짓거리를 했던거라 좀 논외로 보는게 맞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적당한 수준에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레퍼곡선 하나가지고 세금 올리는건 죽어도 안되네 이러는건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거나 다름 없지 싶음. 특히나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제가 무조건 참인 상황에선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거지 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 아님.
그 래퍼커브같은 공급중심 이론 따라서 레이건이 감세하니까 재정수지 나락가서 폐기된 이야기라는 건 알고 말하는 거냐?? 애초에 1950년대 소득세 누진 최고 구간 세율이 92프로였고 6,70년대에도 계속 70프로였는데,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의 미국 호황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이런 소리 들을때마다 하는 말 이지만 2분이든 3분이든 1분이라는 시간차는 분명 존재하고 그 1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름. 그리고 그 1분 사이에 사면장이 날아올 수도 있는거고...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연금개혁의 화두 역시 고갈 시기를 얼마나 늦추냐는거임. 완전한 흑자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년 10년 늦추는 정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건 그만큼 시간을 버는기 중요해서 그런거임. 그렇게 시간을 벌어야 출산율을 올리든(참고로 출산율 역시 대체 출산율을 못 넘는다 라더라도 여전히 높을수록 시간을 벌게 됨. 0.6명과 1.2명은 2배 차이다.) 자동화를 하든 뭐라도 해 볼수가 있으니깐...
후세에 로봇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로봇세로 기본소득받고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희망을 기대하는게 아니라 답없는거 알지만 우리 살자고 애새끼 더 까자는 소리 아님? ㅋㅋ 거의 원자력 폐기물이나 우주쓰레기 후세대가 해주겠지 아몰랑 하고 해결책도 없는데 매장하는꼴 아님? 아 물론 나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안우파식 억하심정으로 모두의 고락사를 원하는거지만, 너는 도덕적인지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거임
러프하게 말하면 뭐 우리 살자고 하는 짓이기야 하지. 근데 그게 나쁜거냐 하면 글쎄? 인간의 역사는 곧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고 가용한 선택지 중에서 죽는다 이외의 다른 하나를 골라온 역사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그런거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지 싶음. 그리고 다 떠나서 종을 보전하고자 하는건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혹은 진화의 결과)인데 그걸 행하는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는 대안중에 일정 노인나이 이상부터는 안락사가 답인거는 맞는데
대놓고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는 말은 정치인이고 일반인이고 말을 할 수 있을리 없으니까는..
더군다나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만 폭증할거고
그나마 있는 젊은세대가 노동을 받쳐줄텐데 그마저도
이제 출산률 제일 꼴찌인 나라가 그걸 버틸 재간은 없을거고
당장 나만해도 중년도 아직 안됐는데 벌써부터 자살마려운데 그냥.. 나라 망하는거 두눈 똑바로 뜨고 본뒤에
다른나라 난민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