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가져왔던애들도 대다수는 거기까지 몰랐다고 봐야됨
근데 헬조센은 점주가 속아서 팔아도 무조건 점주가 책임지도록 해왔었으니 국까소스로 쓰일수밖에 없었지

원종이들 열심히 비추누르는중

영업정지 처분이 없다고 썼는데 혹시 또 모르지. 우리나라도 벌금은 청소년보호법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거든. 

일본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되있으려나

'...2013년 당시 15세 소년에게 담배 2갑을 팔았다며, 편의점 40대 점원이 미성년자 흡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제1심에서 법원은 담배를 판매한 점원에게 유죄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방범 카메라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소년의 신장 등에서 “미성년자로 판단,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역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법정피셜 노안으로 고로시당한 일본 소년

애초에 느그나라가 욕 쳐먹는 건 미성년자 처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업주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는데도 처벌 받으니까 욕처먹는 거임 ㅋㅋ 일본도 미성년자에서 술담배 팔 경우 업주 처벌 받는 건 똑같지만, 구매자가 저 패널에 터치했다면 그 뒤론 판매자가 처벌받는 일은 없음ㅋㅋ 물론 저기에 동의했다 해도 가끔 재수없게 고발을 당할 수는 있는데 법원가면 무죄 처분 받음 ㅋㅋ 처벌받는 사례는 대부분 손님이 터치하기 전에 알바생이 임의로 동의 처리하고 담배 내 준 경우 뿐임 ㅋㅋ  
근데 느그나라는 업주가 성실하게 신분증 확인 다 해도 그게 주작 된 신분증이면 업주가 처벌 받음 ㅋㅋ 그러니까 욕 처먹는 거고 ㅋㅋ

뭐야씨벌 결국엔 서일본 동조선 내선일체 1승이냐? ㅅㅂ

둘다 ㅈ같으니까  안내 또는 고지 했다면  구매자를 개쌔게 주리를 틀어버리자

왜 다들 안 좋은 건 똑같은거냐...

느그나라의 법의 대부분은 일본의 것을 참고한거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

원종이들 분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18년도에 일본여행갈때 담배 자판기 봤는데

와 첫짤 ㅈㄴ 옛날부터 본거같은데 구란거 이제 알았노 ㅋㅋㅋ

애초에 길거리에 담배자판기 술자판기 널린나라가...

선진국에서 잼민이들의 무법천지적 지랄에게 피를 본적 없나? 생각해보면 계속 국제기구가 촉법소년 폐지할 경우 외교적 징계 내리겠다고 갈구는 것을 보면(그짝 지원 부처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

원종이들 갓본 그렇게 좋아하면서 빨만한 소스가 부족하나? 왜 주작을 해가면서 빨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봄. 한국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서 미성년자 처벌은 안하고, 판매자만 처벌하는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듯.
술 담배를 하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처벌을 하게되면, 음란물의 가상 시나리오 처럼. 역으로 업주가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술 담배를 꺼리고, 술 담배를 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학생에게 직접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민사 등 보상을 받게하고. 학생에게는 협박을 못하게. 계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음.
물론, 업주에 대한 처벌은 좀 낮출 필요가 있지는 않나 싶은데. 예를들면, 학생들에게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음? 싶은. 그 이상의 x2 ~ x3 금액과 영업정지 처분 정도로. 안그러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팔테니까.

일본서 전문 편돌이했던 친구가 저거 예스 노 찍은놈이 책임지게 하는거 맞다고 했는데 오잉

저거는 그럼 왜 하는거임? 애새끼들 구매 방지용이 아니면 뭔 의미가 있음...

그러면 저건 왜함? 어차피 판매자 처벌할거면 ㅈ도 의미없는거 아닌가

미국 영국은 처벌하고 일본 한국 독일은 처벌 안하는거 보니까 대륙법계는 저런 케이스에 대해서 처벌을 안하는 주의인거 같은데

미성년자는 처벌 안하는 대신 그 부모를 처벌하면 해결될일 아닌가 싶은데

저거 쓸모없음.
그래서 외국인ㅋ쓰잖아.
일본가서 편의점가면 외국인이 알바하는경우 개많음.

?? : 대일본제국이 그럴 리 없다!!!!!

별로 위대한 일본이 아니다

정확히는 미성년자 처벌이 아닌 미성년자가 동의했으면 점주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도록 하는제도, 한국처럼 점주처벌이나 알바생 처벌이 존나쎼지않음

ㅂㄷㅂㄷ 원종이들ㅋㅋ

어디 오사카 같이 한국인들 오는 곳 아니면 신분증 검사도 안한다더라

애초에 같은 교화주의 노선 대륙법계 채택 국가인데 뭐
동아시아 정도면 전제국가 시절에 시행되었던 율령제나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졌던 동양 철학의 영향으로 그나마 대륙법계 중에서는 엄벌주의 여론과 판례가 받쳐주는 편임
되려 동아시아에 교화주의 압박을 가하는 EU 쪽이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억지부리는 것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