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적인 원인이 저런거같음. 사회에 신뢰가 없어. 서로간의 신뢰를 지키고 그걸 어겼을 때 법은 응당한 처벌을 해주리라는 신뢰가 사라져버려서 사람들이 다 시니컬해진 느낌임.

???: 아니 씨발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애를 안 낳는 거야!!! 이기적인 mz들 같으니라고!!!

저런건 강사 새끼든 사법부든 전부 산 채로 갈기갈기 찢고 삶아서 애2미애비 밥상에 올려야됨

출산율 어쩌고 하더니 좆도 관심없다니까? ㅋㅋ

저게 무죄가 나온건 저 기소사실에 대한거고 다른거로 고소하면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과 
사람을 무는 짐승
남을 속이는 사람은 전부 죽여야한다

저런 가해자는 신상공개 해야된다.

조선인이 10억명 모이면 중국이라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산률감소가 뭐 물가가 올라서니 집값때문이라느니 개소리하는 새끼들 이거보고 할 말이 있을까 ㅋㅋㅋㅋㅋㅋㅋ

있던 애들도 이따위로 대하는데 무슨 저출산이라면서 생지랄일까?

과실ㅋㅋㅋㅋㅋ치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발레강사는 사법부에 무슨 빽이 있냐?

대한민국은 권악징선의 나라인 걸 알겠는데 저거 최종판결이?

와 시발 저건 저 앂련 앞에서 자식을 찢어죽여도 모자라다

시발

아ㅅㅂ...

씨발년들이 임신한 년들이 애새끼를 죽이니 
씨발 이 나라 애들의 씨가 처 마르고 
있는 애들도 지 애123미 닮은 미친 애들이 나오는거 아닌가 ㅅㅂ?
카카페 편집자도 지는 임신휴가 쓰고 임신한 작가한테는 과로로 일시켜서 뱃속애 죽게 만들더만 ^^
씨발 나라꼬라지 ㅈㄴ 잘 돌아간다

교사 중에 교사 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많다

내가 부모 입장이었으면 그냥 찾아가서 모가지 땄을듯 이미 세상을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것도 없지

12년 전 사건에 8년 전 판례, 빨간 색으로 거짓증언이라고 주장한 부분들 재판부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면 나올만한 판단이긴한 듯

이런거 볼때마다 좆같은게 유아교육과는 대체 뭘 배우길래 초동대처가 저따위인거임?

결혼도 출산도 안했으면 저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쯧쯧...

와 상황 졸라게 역겹네..

이거는 재판이 어떤 죄에 대해 제기된 건지를 봐야할 것 같은데
아마 "학대"가 초점이 아니라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교사의 "과실"인지 여부가 초점이었던 것 같음. 검색해보니 검찰은 아이가 쓰러진 후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함. 형법 원칙상 이 법원은 오직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학대에 대해서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음.

그래서 '합리적으로 심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배척한 게 아닐까 싶음... 사실 그래서 기소가 어떤 죄목에 대해 이루어지느냐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함.

 그런데 이 경우 일견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가능해 보이는 아동학대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제정된 법이라서, 소급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함. 이런 법률적 사정이 겹쳐서 무죄 판결이 뜬 게 아닌가 싶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폭행치사죄 등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음.

이런 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 판단이 가능함

2023도17975 / 징역18년 판결인데?

존나 끔찍한게
김나현 검색해도 연예인, 강사 이런거밖에 안나옴 ㅋㅋ
저 사건은 세간이 묻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