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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16개월 아이 죽인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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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난 분통터진다고 검찰이 5년구형해서 5년되었어도 화나는일인데 엄연한 생명을 그것도 자기자식을 존속살해 해놓고도 집유가 나오면 이런판례를 바탕으로 얼마나 수많은 존속살해가 발생할지 상상도 안가는거임 가뜩이나 노산, 저출산, 젠더갈등으로 출산율 개씹 나락찍는상황에서 이런 판례가 나온다? 말그대로 조선인의 안락사는 조선인의 손으로 결정한다임, 나도 차라리 고통받을상황이면 태어남 당하지 않는게 옳다는 반출생주의자인데 이건 엄연하게 부모멋대로 찐빠로 낳아놓고 멋대로 죽이는 갑자기 태어남당하고 뭔가 시작하기도전에 끝난 이야기인거야 존나 비참하지. 차라리 보육원에 버렸더라면 적어도 고통은 받을지언정 자살을하든 꿋꿋이 버티던 자기의 목숨은 자기스스로 결정할수 있었던 사항을 부모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개좆같은년이 멋대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건데 화가 안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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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16개월 아이 죽인 엄마 집행유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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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항을 보면 저년은 원래 7년-10년 사이의 징역이 나와야 정상인데 5년나왓다는건 더욱 말이안되는거지 자기가 노산을 자초해서 낳은건데 낳음당한 아이는 무슨잘못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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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16개월 아이 죽인 엄마 집행유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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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아무리 장애아동이라고 하지만 이건 엄연히 법으로도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써있음 그즉슨 저년 원래 존속살해죄로 '최소' 7년이상을 받는게 정상인상황인데 "우발적" , "참회하겠다" 이 한마디로 5년으로깎인게 우리나라 판결이 존나 고무줄같다는거임 이래서 ai판사가 필요하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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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애완동물 건강보험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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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가 없어졌다... 존나 보험금노리고 인간이하 짐승새끼들이 존속살해 했다는 이야기아냐... 진짜 대한민국 인구가 13억이면 그게 짱3깨라는게 실감난다 대단하다! 소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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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루리웹이 역겨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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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소굴 + 존속살해자 배출 + 반일국뽕의 이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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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영유아 살해사건이 발각되는 이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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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계속 애매하게 말했으면서 과대해석을 했느니 마느니야 너가 어그로 끌리게 말했으면서
"병신인가 그럼 흙에다 묻어주는게 정상이지"-
이걸 보고 너가 제정신이라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냐
"너는 뭘 내가 산에 묻으면 살인죄 아님 이런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냐"-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 형법 제 161조 사체유기은닉죄에 연관지었지 영유아존속살해는 별도의 얘기구만ㅋㅋㅋ
"진지하게 너 편집증 초기같다"-너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격 걸어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누굴 정신질환자 취급하고 있노ㅋㅋㅋㅋㅋ
먼저 ㅈㄴ 애매하게, 수상하게 처말했으면서 되도 않는 인신공격 ㅈ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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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영유아 살해사건이 발각되는 이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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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이 이미 영유아존속살해+사체유기은닉 행위의 중범죄인 상황에 뭐가 뭐보다 낫다, 뭐가 정상이다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ㅅㅂㅋㅋㅋ
이미 사체유기든 은닉이든 형법 상 동일범죄인데뭐가 흙에 묻어주는게 정상이냐고 그냥 똑같이 형법 제 161조의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해당 행위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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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영유아 살해사건이 발각되는 이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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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은 개뿔 끽해야 경찰서에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나 발을 들여놯을 법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노ㅋㅋㅋㅋㅋㅋ
대체 범죄심리학의 어떤 부분에 "시체암매장이 시체유기보다 낫다"라고 써있냐?
'흙에다 묻어주는게 정상이지'라고?
이미 영유아존속살해가 정상도 아니고, 시신암매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함? 지능장애 맞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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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영유아 살해사건이 발각되는 이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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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 묻어준다고 존속살해가 아니게 된다더냐ㅋㅋㅋㅋㅋㅋㅋ이미 비정상을 넘어 반인륜적인 사건에 제일 중대한건 영유아살해/존속살해지 그외의 뭘하건 거기서 거긴데 무슨ㅋㅋㅋㅋㅋ
사이코패스가 어니라 경계성 지능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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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생후 40일 자식 눌러죽인 친모, 겨우 징역 15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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뎃프픗
존속:부모
비속:자녀이므로
비속살해인 뎃프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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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생후 40일 자식 눌러죽인 친모, 겨우 징역 15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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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이면 큰 거 아닌가...?
존속살해라 쎄게 먹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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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오싹오싹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개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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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외에도 구의동 고3 존속살해 사건도 있잖어 초딩때 토익 900점찍고 중딩때 전국석차 4500등 찍을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는데 살해 직전까지 어머니가 10시간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골프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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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다. vs 사람은 고쳐쓸 수 있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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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저지를정도면 사람새끼의 영역을 넘어서... 존속살해하고 자기형이 감형해달라고한 누구더라 그사람같은 경우 아니면 재활용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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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60대 남성이 자기 친누나를 죽인 이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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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존속살해 ㅇㅈ하는 부분 어딜 지딸내미도 아니고 남의 집 딸내미 가지고 개지랄염병을싸놨노 저승에서도 뒤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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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맞아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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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저렇게 아가리털면 존속살해당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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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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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들어 왜 강도살인 강간살인은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빼놨노? 니 주장대로라면 씨발 그냥 250조에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은데?ㅋㅋㅋㅋㅋ
251조 영아살해 조항은 불합리하고
338조 301조는 합리적이노? 특수한 케이스에 특수한 케이스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서 쳐박아놓은것 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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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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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헛소리하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566#home
존속살해는 7년이상이지만 당연히 참작사유가 있을땐 참작해준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가해인데 오히려 처벌을 줄이는게 말이 안된다는건데 => 말 되고 그 경우도 참작사유가 있으면 감경해주는게 맞다
존속살해가 형평에 안맞는 법률인건 맞지만 어떤 사건이든 참작할 사유가 있을때는 참작하는것이 맞다
67
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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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를 보통살해와 분리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생명의 동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문제지ㅋㅋㅋㅋ 아 어린이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뭐가 다르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특별히 만들어서 가중처벌함?
동등한것을 생각하지 않는것이 아닌 특정한 대상을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거다
글고 직계존속 고소금지(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형사소송법&lsId=detc20110224&joNo=022400000&efYd=20110224&mode=11) 요건 사실 악법이 맞다
저게 진짜 존나 옛날에 만들어진 법률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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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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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를 보통살해와 분리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생명의 동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그렇다 쳐도 직계존속 고소금지는 ㄹㅇ 악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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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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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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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윾교 악법들
[34]
776
13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꽤 쎔
최근에 부모가 애새끼 죽이는것들도 사건 판결나는거 보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훨씬 가중처벌함
법전에 써있는건 존속살해가 더 쎌거처럼 써있지만 의외로 처벌은 대충비슷하더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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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친동생의 목을 흥미본위로 내리친 1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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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범이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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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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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새끼는 죽이면서도 자기가 친자 아닌 줄 몰랐다네. 그럼 직계존속이면서, 직계존속임을 알고서 살해해야 존속살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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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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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임을 알고 살해했어야 존속살인임. 가족관계랑 상관없이 혈연이 중요함. 아들새끼도 자기가 친자 아닌 줄 알았으면 존속살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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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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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존속살인이 친자한테만 해당되는거야?
주아무개(아들)이 친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긴하잖아. 그런데도 존속살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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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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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독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건 존속살해니 뭐니 가중처벌로 존나 빡시게 하는데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그냥 일반적인 살인죄 적용하는거 보면
좀 그렇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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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어린 자녀 물고문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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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새끼가 자식 가지고 놀면 솜방망이고 자식이 복수하면 존속살해 쳐걸고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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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판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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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더 맞는말이네 존속살해도 다른 죄는 아니고 가중요소로 들어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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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판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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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법적으로 비속살해라고 있는건아님 그냥 존속살해와 다르게 명칭하는게 비속살해라서 그런말을 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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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판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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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그거암? 부모가 자식죽이는것(비속살해)보다 자식이 부모죽이는게(존속살해) 훨씬 죄를 크게봄
54
정보
싱글벙글 느그나라식 존속살해vs비속살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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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존속살해로 가중이란 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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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남편 알까봐"…불륜남 아이 낳고 의류함에 버린 20대母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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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부모죽인거. 저건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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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남편 알까봐"…불륜남 아이 낳고 의류함에 버린 20대母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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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시체유기에 징역 3년
이정도면 길가다 여자사람 몸을 스쳤다가 성추행으로 고소할 뽄새를 취하면 그냥 죽여버리는게 이득인거 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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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박수홍이 유흥업소 다닌다고 형이 제출한 증거.jpg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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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존속살해해도 할말이 없을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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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박수홍이 유흥업소 다닌다고 형이 제출한 증거.jpg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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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존속살해 당해도 자연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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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왜 자꾸 레전드가 갱신되는지 알 수 없는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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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부모님이 나한테 빚 떠넘기고 튀어서 찾아보려 했더니 '범죄 의심'이 없다는 이유로 안찾아주더라;;; 거기에 같이 지내던 외삼촌이 엄청 질나쁜 놈인데(사기쳐서 지인, 친척 돈 갈취하고 본드하는 조폭에 전과 기록 있고 교도소도 갔다옴) 그 새끼가 나 저축한 돈 뺏으려고 칼빵 갈기려길래 경찰에 신고했음. 근데 이 망할 새끼가 내가 존속살해+가정 폭력을 저질렀다고 구라핑으로 선동질했더니 짭새놈들이 증거도 없는데도 내 목 졸라서 실신시킨 다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킴. 덕분에 사회에는 정신병자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고 내가 저축한 돈(약 150만 넘음)은 싹다 삼촌새끼가 탕진함. 근데 정작 그렇게 돈 쓰니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강제 퇴원되서 어찌저찌 집에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나 정신병자로 찍히고 욕 먹으면서 집에서도 쫒겨남. 병원비 못 낸거는 내 수급비에서 빼가더라 시발. 어릴때 주변에서 착하게 살라는 말 많이 들어서 착하게 살려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다닐수 있는데는 여러곳을 다니고는 했음. 특히 부모님이 국제 로타리 클럽 소속이셔서 나도 같이 따라가서 어르신분들 집 보수공사나 과수원&밭에 가서 농민분들 도와주거나 해변이나 산으로 가서 쓰레기 줍기도 많이 했음.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친척&가족들에게 뒤지게 맞고 살면서도 착하게 살자는 신념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신념을 지키고 살아온 결과가 이따위라서 삶에 의욕이 싹 사라졌다 시발. 이제는 궤양성 대장염까지 걸리고 수급비로 빚 갚아가면서 살고있다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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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슬픈뉴스) 어제자 영아살해사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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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는 없고 존속살해죄만 있는걸보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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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가독성 주의) 느그나라가 유교 탈레반 국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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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이잖아 그리고 저땐 존속살해는 왠만하면 사형이었...
46
이슈(유머/정보)
자기 친모를 살해한 전교 1등 아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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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나라 법이 엿 같은게 존속 살해는 “엣헴 부위자강“해야지 하면서 가중 처벌하지만 비속 살해는 솜방망이지ㅋ
45
이슈(유머/정보)
자기 친모를 살해한 전교 1등 아들....
[83]
6091
149
존속살해 최저형량에 경감 반까지 받아서 3년반인거네
비속살해는 왜 없냐 ㅋㅋ
44
이슈(유머/정보)
자기 친모를 살해한 전교 1등 아들....
[83]
6091
149
ㄴㄴ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임
만약에 진짜로 20년부터 시작하는거였으면 본문처럼 3년6개월은 안나옴
저게 7년이상의 유기징역이기때문에 감형 최대치로 이빠이 먹여서 3년6개월이 나온거임
옛~날에 개정되기전엔 진짜 그랬긴 했는데 나중에 개정돼서 유기징역도 생겼음. 게다가 존속살해의 경우 대부분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실제로 형이 그렇게까지 쎄게 나오는경우는 잘 없음. 박한상 같은경우는 흔치않은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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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판새끼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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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존속 살해만큼 형량 안 나오지 않음??
느그나라 존속 살해법이 비정상이기는 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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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판새끼야"
[40]
4751
79
그래서 느그나라 존속 살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지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 처벌, 부모가 자식 죽이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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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인천 여아 토막살인사건 최종판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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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래도 쎈건데
2.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됩니다.
이것땜에 애초에 무기징역 못 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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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혐 주의) 절에서 공시생 아들을 2200번 때려 죽인 엄마의 당시 영상 공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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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왜 부모한테 적용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