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유머 20세기 음악이 개쩌는 이유 [42]

뉴루뉴루21  2022.05.07 6132 96

  하지만 느그나라에서는 금지곡 때렸음 설마 존속살해 때문인가

35 이슈(유머/정보) 헬조선... 16년동안 학대에 시달렸던 사건 결과 [50]

우르자엘  2022.04.27 5966 115

  레알 저건 유교 탈레반이라 그럼 당장 느그나라 법 봐라 부모가 자식 죽이면 살인이지만 자식이 부모 죽이면 "엣헴 어디서 부모를 죽임" 하면서 가중 처벌인 나라다ㅋ 유교 탈레반 국가 외에 존속 살해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음 둘 다 그냥 살인이지 특히나 아동 학대로 인한 부모 살해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 두 개가 터져서 겨우 그나마 집행 유예까지 내려옴 첫 사건은 얄짤 없이 무기징역이었고 https://namu.wiki/w/이은석(범죄자) 이게 무려 2000년이다

34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인터넷 검색 쪼끔 찌끄려 보고 뭐 대단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거라고 생각했음 ㅇㅇ 인터넷 레퍼런스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어차피 니가 본 글도 너같은 놈이 싼 것일 수도 있음 게다가 혼자서는 죄목 구분할 능력도 안되잖아 자식 죽인 부모한테 존속살해 들이미는 수준이면 혼자 병신되는 건 본인 책임이지만 뭐 대단히 많이 아는 척 허풍 뻥뻥 쳐대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믿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좀 하시라고 ㅇㅇ

33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상 존속살해와 같은 형량 둔거임 일반 살인에 초범이였으면 20년까지 안나옴

32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그니까 둘다 원칙적으로 존속살해로 처벌이 가능한데 부모가 자식 죽인건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로 낮춰볼수있도록 법리해석이 되어서 잘 안받는거임.

31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적용은 가능한데 더 약한걸로 적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처리하는거임

30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부모가 자식 죽인건 존속살해 해당도 안되서 형벌 더 약할 거임 존속살해는 자식이 부모 죽인 것만 해당 할걸 아마

29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부모가 자식 죽인건 존속살해 해당 안될걸

28 이슈(유머/정보) 남편 충격 받으라고 8살 딸 죽인 엄마 [114]

BlackWolfStudio  2022.04.22 6714 109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제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20년 이상 나온거 자체가 미친듯이 많이 나온거임. 10년에 모범수 감형 받아서 나오는경우도 있음

27 유머 공개처형 모음집 [40]

Xmfpqj  2022.04.13 6171 78

  저 정도면 자살이 아니라 존속살해를 저질러도 이상할 게 없었음. 죽이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해야할듯 ㅋㅋㅋ

26 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4년 확정 [21]

Shyzyk  2022.03.31 1132 15

  존속살해라는 중범죄 특성상 징역을 안때릴수도 없으니.. 존속살해가 7년이상 일텐데 4년으로 줄인건 진짜 판사가 정상참작 엄청 한거다..라고 생각된다.

25 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4년 확정 [21]

Shyzyk  2022.03.31 1132 15

  원래 존속살해가 진짜로 세게 때린건데 저건 ㄹㅇ 똥꼬쇼급으로 줄인거네

24 이슈(유머/정보) 아버지를 굶겨죽인 20대 4년 확정 [21]

Shyzyk  2022.03.31 1132 15

  존속살해가 4년. 법원이 진짜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선처해줬다는 표시가 나네.

23 이슈(유머/정보) 영아살해에 겨우 5.5년밖에 안때린다고...? [14]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3.22 989 12

  한국은 영아살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 같은것도 형량이 엄청 가벼운 편임. 반대로 존속살해는 이상할 정도로 엄청 무겁게 처벌하는데, 최소 7년~사형까지 나옴. 아마도 유교적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함

22 유머 누딩이게이야. 살아만 있어다오 게이게이야 ㅠㅠ [43]

이성  2022.03.16 6584 123

  존속 살해 뉴스 조만간 나오겠네

21 이슈(유머/정보) 망가 단행본 = 일반 음란물, 망가 스캔본 = 아청법 위반 [56]

Tetragrammaton  2022.02.27 5582 84

  둘 다 조합해서 정리하자면 존속 살해나 자식 살해나 통념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데 법에는 존속 살해만 명시되어 있고, 판사들이 재량껏 통념에 맞춰 자식 살해도 가중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건 문제인 게 맞지?

20 이슈(유머/정보) 망가 단행본 = 일반 음란물, 망가 스캔본 = 아청법 위반 [56]

Tetragrammaton  2022.02.27 5582 84

  근데 그럼 당연히 그반대의경우에도 가중처벌을해야지 가족이라는 하나의 정서적 공동체안에서 일어난 살인이라 더 중한범죄로 보는시각이자나 감히 자식놈이 하늘같은 부모를 죽이는거라서 중한범죄인게 아니라 근데 대한민국에서 존속살해적용은 자식이 부모를 죽였을때만 적용임 반대는 그냥살인

19 이슈(유머/정보) 망가 단행본 = 일반 음란물, 망가 스캔본 = 아청법 위반 [56]

Tetragrammaton  2022.02.27 5582 84

  근데 존속살해는 솔직히 유교를 욕하는 사람들이라도 거의 99%는 찬성할걸? 사정에 따라 감형이 필요한 그런경우는 있을수 있어도 폐륜범죄 같은건 아마 느그나라 사람들 99.9999% 찬성할거다

18 유머 요즘 살인범 처벌수준...... [33]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2.17 6518 60

  일단 형법에 정해져있는 형량은 일반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인데 한명 죽여서 사형이나 무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17 이슈(유머/정보) 이제 이런 무고를 사실상 합법화 하네ㅋ [45]

Tetragrammaton  2022.01.27 6448 73

  편지보니까 가관이네 무고죄로 12년 살거 기왕 자식농사 완전 실패한거 이슬람처럼 명예살인하고 존속살해로 6-7년 사는게 더나았을듯

16 이슈(유머/정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9]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1.25 1203 5

  생각해보면 존속살해든 그냥살인이든 똑같은 살인인데 왜 굳이 따로 분류하는거임?

15 이슈(유머/정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9]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1.25 1203 5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인이고 형제나 자식을 살해하면 그냥 살인임. 예외로 갓 태어난 애기를 죽이면 영아살해임

14 이슈(유머/정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9]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1.25 1203 5

  존속이 아니라 비속이지 존속살해는 자식>부모 에서만 성립함

13 이슈(유머/정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살해보다 자식살해에 더 관대한 나라인걸... [9]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1.25 1203 5

  존속살해인데 무기징역이 아닌게 이상하다

12 이슈(유머/정보) 애낳고 유기한 부모가 받은 징역 [52]

jinmun  2022.01.08 7449 72

  애초에 유교 탈레반 국가라 존속 살해는 중범죄인데 비속 살해는 형량 낮지ㅋ 그것도 최근 아동 학대가 워낙 이슈 되서 강화된거지..

11 이슈(유머/정보) 애낳고 유기한 부모가 받은 징역 [52]

jinmun  2022.01.08 7449 72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별개의 조항까지 있지만 비속살해는 그런 거 없다

10 유머 조선족 vs 애비 [31]

ㅇㅇ  2022.01.05 7165 79

  ㅈㄴ 디테일하네 본인 경험담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애들이 커서 존속살해로 뉴스에 뜨겠지..?

9 이슈(유머/정보) 싱글벙글 의류수거함 [31]

카스퍼스키트레이드  2021.12.24 8840 60

  영아살해는 법적으로도 형량이 졸라 낮음 ㅅㅂ ㅋㅋ 존속살인은 추가 형량도 있으면서 난 이나라 법이 존나 병신같다고 항상 생각해

8 유머 대한민국 근황 [64]

이상한나무  2021.12.14 10565 114

  AI판사 ,배심원제 하면됨 ㄹㅇ AI : 상해치사로 형법상 3년이상이며 존속살해로 무기또는 5년이상이 부여되겠으며 전례상 무기를 제외한 판결로평균 18년형 입니다. 변호사 : 피고인은 다른이에게 매사 바른 청년이였으며 이전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 왔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흉기를 꺼낸 와중 막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배심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배심원들이 5년 때리기 ㄱㄱ

7 고등학교 황근출 [7]

루리웹최고  2021.12.08 1342 1

  진지 한스푼만 넣고 말하면 일단 제목이 어그로가 덜끌림. 위에 뭐 할머니 존속살해나 중학생 성매매 강요 이런건 제목부터 존나 자극적이라 클릭하게되고, "요즘 학교 근황" 이런것도 뭔가 근황이 그럼 어때서? 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킴. 근데 고등학교 황근출이라 써있는데 1차로 난 황근출이 뭔지 몰라. 무슨 출근을 휘황찬란하게 하나? 이런생각부터 먼저듬ㅋㅋ 그리고 폭력 내용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폭력내용이기도 하고.

6 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142]

깐부  2021.11.03 21928 137

  이제 거기서부터 변호사가 최대한 변론하고 판사가 유리한쪽으로 판정해줄수는 있는거겠지 예를들면 살해의 의도가 없었기에 존속살해라 볼수 없다 라던가 근데 아무리 아버지의 의사가 있었다지만 명백히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거 알면서도 방치한건 맞아서 저리 잘 될지는...

5 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142]

깐부  2021.11.03 21928 137

  씨발 이걸 존속살해 4년을 준다고 악용사례의 선례를 안남기려고 하는건 아는데 저렇게 자세한거면 정황증거가 다 있는데 4년을때려버리네 빨리 판좆들 다 갈아치우고ai 해야함

4 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142]

깐부  2021.11.03 21928 137

  최대한 감형했다는건 좋은데, 저건 존속살해라기보단 아버지가 자살한거에 가깝지 않음......?

3 중병 아버지를 굶겨 죽인 20대 아들 [142]

깐부  2021.11.03 21928 137

  잠깐만요...뭐...존속살해로 4년?? 이건 아닌거같은데?

2 벨기에의 아동 성범죄... [68]

정신병걸린루세트  2021.10.29 18552 160

  그래도 존속살해인데 5년인거 보면 저건 판사가 최대한 감형해준거 같다 우리나라도 살인죄 최소형량 5년이라

1 인정하기 싫었지만..나는 퐁퐁남이다 [25]

ㅇㅇ  2021.10.26 16185 92

  그냥 존속,부부살해 합법은 어때? 시발 가족을 죽일정도면 죽을만한 짓을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