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69615833?p=1
1. 사회 채널은 표현 가능한 최대 한도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만일 북한 정권 및 공산권, 독재 국가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의 사상을 옹호하더라도 한국에서 접속차단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위라면 허용된다.
2. 만약 삭제, 차단 등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거는 처분을 하더라도, 그 명분은 결코 정치적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조 1항 및 2항에 전면 위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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