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은 뭐 법게이들 다 알겠지만 정확한 소재가 밝혀지고,

선후관계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되서 무게가 서로 다름.

하지만 도의적 책임은 소재만 밝혀지면 선후관계는 따지지 않는다고 봄.

또한 양쪽에 동일하게 물어야만 함.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예로 들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한다.


아마 유산사태로 인해 책임질 전공의나 대학교수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거임.

정부 역시도 그냥 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라 마찬가지고.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에 휘말린 경우 더 그러함.

내가 사태 초기에 그래서 '죄의 분산 효과'를 얘기한것도 비슷한 맥락임.
코앞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멀리서 누구한테 맞을지도 모르는 박격포를 날리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 손에 걸리는 무게와 부담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테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부랑 의사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즉 욕먹어야 하는 건 분명함.

어느 한 쪽만 욕하면 여론에 묻혀있는 사람인거고,

사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움.


평소에 양비론을 경계하더니 양비론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는 자신이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