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에 준하는 조치라서 자기네가 위헌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명령이므로 자기네가 위헌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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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가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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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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