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100783472
그간 많이 바싸 사챈을 못왔는데 오랬만에 와보니 재밌는 주제가 하나 보여 글을 씁니다.
사실 글이라고 해봤자 짧긴 하지만...
1. 의사가 증가하면 필수과로 갈까요?
의사수가 증가한다고 이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2차, 3차 병원으로 갈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자리는 병원에서 TO를 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의사 수가 증가한다고 이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전공의야 지원자에 비해 TO가 남는 필수의료과들이 있지만, 이러한 과의 대표격인 흉부외과는 1) 수련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로 개원은 절대불가; 2) 근데 애초에 흉부외과 일자리도 별로 없음; 이 두가지 문제로 수련하고 나서의 길이 막막하기 떄문에 지원자가 없는 측면도 큽니다. 그럼 결국 전공의 숫자가 부족한것도 교수TO가 없는거랑 연관되는데...
2. 결국은 재정문제가 원인
그럼 이들 교수 TO가 왜 없을까요? 간단하게 단언하면 적자때문입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수술할때마다 병원은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리 단순히 돈을보고 운영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쓰기 싫다를 떠나서 애초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원인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수가 때문이죠.
3. 그럼 의사들의 행방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답은 개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TO를 늘려봐야 한해에 2천명씩 증가할수는 없으니까요. 이들이 어떤 과로 갈지는 사바사긴 하겠습니다, 요즘 돈 잘벌리는 성형, 안과, 피부과... 이쪽도 개원 많이 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수는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이빈후과 등 개원이 애초에 용의한 과로 전문의를 따서 개원을 하거나, 혹은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의가 개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4. 의원이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
물론 병/의원이 는다고 갑자기 환자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참고 넘길만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되어 진료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OECD 데이터를 참고하겠습니다.
위 표와 그래프를 참고하면 국토면적당 의사수 상위 7개국은 모두 인당 의사 진료 방문 횟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색으로 칠해진 막대). 특히나 한국의 경우 높은 도시인구비율과 건보공단에 힘입어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사수가 더 늘면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