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깨문도 아니고 우파도 아님.
우파들이 현재 미국의 공화당처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완벽하게 정 반대로 "존나 큰 정부, 자유롭지 않은 시장, 정부가 통제하는 자본시장"으로 정치했잖아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군사정권은 시중은행을 통한 우대대출과 국책은행을 통한 수출입 보증으로 대기업을 키워줬는데
이건 완벽히 자유시장경제와 배척되는 지점 아님?
이 부분은 우파의 모순이 아닌가 해서
난 대깨문도 아니고 우파도 아님.
우파들이 현재 미국의 공화당처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완벽하게 정 반대로 "존나 큰 정부, 자유롭지 않은 시장, 정부가 통제하는 자본시장"으로 정치했잖아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군사정권은 시중은행을 통한 우대대출과 국책은행을 통한 수출입 보증으로 대기업을 키워줬는데
이건 완벽히 자유시장경제와 배척되는 지점 아님?
이 부분은 우파의 모순이 아닌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