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력'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동의 여부'를 피의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강간죄가 성립 됨
쉽게 말해서,
강간으로 고소 안 당하려면 계약서나 녹음기 키고 성관계 해야 됨
물론 남자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국힘에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지지율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민 준비가 답일 듯
나라 꼴 실화노 ㅅㅂ
원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력'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동의 여부'를 피의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강간죄가 성립 됨
쉽게 말해서,
강간으로 고소 안 당하려면 계약서나 녹음기 키고 성관계 해야 됨
물론 남자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국힘에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지지율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민 준비가 답일 듯
나라 꼴 실화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