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면서도 "그 문제(혐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게다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1명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뉴스/이슈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추천
18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580
작성일
댓글
[10]
글쓰기
Tetragrammaton
ㅇㅇ
Tetragrammaton
ㅇㅇ
ㅇㅇ
아이스께끼
ㅇㅇ
수거프리
늙고살찐개
사바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6397918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45159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40033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10154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203
유머/종합
한미동맹은 좆같다!
[14]
636
21
여성 단체에서 성인 페스티벌 반대하는게 역겨운 이유
[19]
1721
54
뉴스/이슈
"여성 아니었으면 인정 못 받을 능력으로 국회에?"…'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 주장한 개혁신당 '비례 1번' 이주영
[13]
727
24
이준석은 애초에 민주당 애들 받아주질 말았어야 했음.
[7]
614
22
뉴스/이슈
개혁신당 “비례대표 여성 할당 폐지·비동의 간음죄 반대”
[3]
543
16
뉴스/이슈
민주당, ‘비동의 강간죄’ 공약집 넣었다가 철회, 왜?
[6]
576
18
국짐 총선 좆박으면 순전히 즈그들 탓임
[2]
615
25
뉴스/이슈
"비동의간음죄 반대" 꺼낸 한동훈 , 또 '反여성주의'로?
[4]
522
19
뉴스/이슈
민주당 '비동간 오해다'
[8]
528
25
???: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13]
652
26
내가 민좆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이유
[15]
714
31
지들이 못해서 지지율 좆박은건데 왜 지지해야하지?
[5]
565
20
주작이라도 여자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바로 사회적으로 다윗의 별 달리는거임
[8]
542
23
니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음?
[22]
807
21
군 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113]
9508
168
칼럼/사설
종교란 무엇인가?
[88]
837
13
이종섭 호주 보내고 아주 좆되버린거 같은뎅
[18]
712
20
느그나라 출산율 그래프
[139]
9064
109
칼럼/사설
4050 학부모 세대는 왜 입시비리 조국에 열광하는가
[6]
694
27
뉴스/이슈
천안함 유족들 “망언한 야당 출마 5인, 찢겨진 함정 보긴 했나” 규탄성명
[6]
455
19
이렇게 탄압하다가 나중에 유사 IRA같은거 나오는거 아닌가 몰라
[8]
514
24
진보언론들은 물론 보수언론까지 저출생 쓰니깐...
[4]
532
30
토론
그... 임현택씨 변호를 하자면요
[20]
559
12
공지
[※임시규정※] 뉴스・칼럼 인용시 링크 필수 게재 규정
[15]
980
17
"아이는 왜 낳아야될까?"
[34]
4678
71
누가 더 행복할까?
[10]
2679
59
아니 진짜 사챈에 의새 세력이 아직도 있네
[6]
480
17
공지
[공지] 고로시탭 제3자 관여·개입금지규정 폐지 알림
[27]
994
17
그리고 저양반이 계속 1비추 박아댄거도 기억하고 있음
[10]
437
18
저양반 애초에 의사사태 초기부터 풍혈 ㅇㅈㄹ하고 다녔잖아
[6]
471
17
고로시 제3자 개입금지 규정만든 완장을 고로시 해야함
[7]
354
16
솔직히 이번 의대증원 이슈 다른의미로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20]
647
28
왜 정답이 다 똑같다고 보는건지 몰겠네 ㅋㅋㅋㅋㅋ
[1]
409
21
유머/종합
" 1인당 25만원은 어디서 나냐고? 당연 느그세금이지"
[10]
582
26
뉴스/이슈
장갑도 못사주는 의대, 이대로 증원 괜찮나
[3]
381
15
이번에 마통 대거 뚫으신 1등 시민분들
[49]
3675
65
칼럼/사설
한동훈도 지금 자기가 어릿광대처럼 쇼하는 건 알고 있음.
[4]
613
-4
유머/종합
모쏠 아다는 더 무고 당하기 쉬움
[7]
549
26
여자들 아줌마에 긁힌다는 게 밈인줄 알았는데
[14]
1460
16
뉴스/이슈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10]
581
18
상황 존나 웃기게 흘러가네
[4]
526
19
뉴스/이슈
조국 당 돌풍에… 20대 “어이 없다, 남미 얘기인 줄”
[4]
567
18
뉴스/이슈
이대남 멸망...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떴다.jpg
[13]
730
27
법무부 장관시절 비동의 간음죄 반대했던 한동훈
411
20
뉴스/이슈
尹: "반국가세력, 아직도 北 천안함 폭침 부정하고 있어"
[4]
46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