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이것저것 다 하던데
대법원이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흔드는게 아닌가 싶은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국회 상원에
이관해야되는게 아닐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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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실상 4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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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08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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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가뿅사람이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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