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생개혁 Project 2 [ 의료개혁 ]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지속 불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 현 추세의 의료 이용으로는 4~7년 후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이 예상 됨.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무한히 넓히거나 의료의 이용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2. 핵심 진료과목으로부터의 이탈 (진료,수련 포기)
- 기존에 수련 받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는 수련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핵심진료에서 가까운 분야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남. (시간/물질적 기회비용, 법적 문제, 향후 직업 선택 범위 제한 등의 이유)
- 핵심 진료과목의 중요성과 의학 교육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총체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현상임.
3.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붕괴 및 지역 의료 소멸
- 과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소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이 유지 불가능한 상황(인적, 재정적, 법적 문제), 지역사회 소멸 및 인구 감소와 함께 낮은 인구밀도 영역의 의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됨.
- 서울 집중 및 대형 병원 위주의 정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개별 지역에 특정한 사정들이 있음.
■ 개혁방안
1.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 의정 동수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정책에 대해 법제화 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미래지향적 운영 논의
- 인구구성 변화 및 의료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 씽크탱크 설립
-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사유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 절약
- 반복되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형병원의 전문의 고용 비율 보장 및 양질의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기본권 수준의 전공의 단체 활동 합법화
2.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 수가 인상 및 의정합의체를 통한 현실적 물가인상률 반영 수가 조정
- 의협 산하 각 분과 학회를 통한 공식 자문 기관 지정 및 무과실, 비고의 시 민사 책임 제한 및 형사 면책, 무과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국가 기금 설립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 확대)
- 거점 중증/응급 의료센터를 통폐합하여 지정 병원에 규모의 의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전문의 및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을 필수 고용하며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과 동시에 현재 일부 공공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
-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지원금 및 보조금 명목을 일원화하여 공공보건재정으로써 확보하고 취약 영역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 외 보조 인력 등을 포함하는 일부 인력을 합리적 처우가 보장되는 공무원 형태로 채용하여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함.
3.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 인구 및 지역 사회의 규모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함.
- 기존에 존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적극 활용하되 지역 거점 병원, 인근 대학병원과의 핫트랙 및 의사 중심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환자 분배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