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림집 건설이 진행됐는데, 사례 16이 거주했던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대 초중반경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아파트 1층에는 상점가가 조성되었다. 아파트 신축상가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옷가게를 하는 것이 사례 16의 “로망”이었다. 신축아파트 상점가에서 개인상점을 운영하려면 상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연줄과 상당한 초기자금이 필요했다. 밑천이 많이 드는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였다
구술자: 나는 그게 로망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니까. 거긴 진짜 외국 같아요.
거기 가면 낮에는 다 배달시켜 먹고, 엘리베이터 다 다니고. 그런데 우리 뭐 돈 통틀어도 거기 들어갈 돈이 안 되거든요.
하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냉면집도 했다가.
냉면집은 돈 은 되는데 너무 못살게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연구자: 그런 상점에서 무슨 장사 하고 싶으셨어요?
구술자: 옷 장사. 옷, 그게 부자 동네니까 옷이 잘 나가거든요. 기본 한국 옷들 다 팔아요.
그 상점에서 다 감춰놓고. 그래서 옷 장사를 거기서 깔끔하게 거기 해서 옷 장사 할려고
그거 냉면집도 해보고, 가발… 집에서 가발도 떠 보고, 그다음엔 핸드폰도 팔아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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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없는 집안끼리의 결혼 130~131p
(중략)
[남편이] 무역 그런 거로 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한쪽 다리를…. 저승길이라고 하나,
그런 데다 발 한쪽을 들여놓고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불법 비법이 꼭 따라야 되고, 만약에 돈을
좀 잘 번다고 하면은 무조건 법이 붙어요.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죠.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처럼 딱 증거가…. 이 사람이 분명 사람 죽인 거 같고, 이 사람이 분명 불법한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법이 아 니에요, 거기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데니까.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솟구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1)
의 구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무역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은 잘 벌지만, 돈을 벌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법적 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다. 사례 15는 이런 상황을 “저승길에 발 한쪽 을 들여놓고 일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돈을 잘 벌게 되면 견제하는 세력도 생기고, 뇌물을 받고자 협박하는 이들도 있어 무역하는 사람
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죄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는 뜻이다.
사례 15에 따르면, 그의 남편도 돈을 좀 잘 벌게 되니 모략을 당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례 15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힘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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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29일 발간된 보고서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300달러로 최빈곤국 수준이다.5그러나 휴대전화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자료 에 따르면, 북한에서 휴대전화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약 7천 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약 600만 대를 넘어 10년 동 안 약 1,000배 성장하였다.
보급률 또한 소득 대비 낮다고 하기 어 렵다. 2021년 북한이 최초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
제시한 수치에 근거해 추론해 보면, 2016년 에 이미 전체 주민의 약 1/4가량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 는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절반 이상 휴대전 화를 보유한다는 유의미한 수치이다.
고가임에도 북한에서 단기간 에 보급률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휴대전화가 주민 빈곤 극복,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시 말하면, 취약계 층조차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영역을 스스로 개척 및 영위해 나아가는 도구로써 휴대전화를 활용한다면
이는 곧 사적 경제 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의 역량 강화 및 북한도 ‘정보화’라 는 세계적인 경제발전의 추세에
편승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교류 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한 결과, 높은 수치는 아니다.
즉, 2020년 대부분 국가에서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100% 이상을 나타냈으며 인도는 82%, 베트남은 138%를 넘어섰다.
더욱이 수단이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와 같은 빈곤국 에서도 50%이상의 보급률을 보였으며
심지어 앙골라, 중앙아프리 카공화국에서도 30%이상의 보급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23.1%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문제는 대부분 가계에서 휴대전화 1대 가격이 한 달 생계비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한 달 생계비가 휴대전화 1대 가격과 맞먹는 가계는 40명 중 3명에 불과하였다.
보통 3배 를 초과하였으며 그중에는 1년 평균 소득을 모두 합해도 구매하기 어려운 가계도 40명 중 5명으로 약 12%를 넘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외화소득이 거의 없는 농촌에서 휴대전화를 구매 하는 행위는
가계에 큰 부담이다. 평생 번 돈을 휴대전화 구매에 사용해도 어려울 정도로 고가이다.
농촌에서 휴대전화의 가치에 대해 농촌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2013년 당시 휴대전화 1대 가격이 내화 2500만 원인데, 이를 쌀로 환산하면 1톤 반이 넘는 가치를 지녀요.
그래도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농장원들이 늘고 있어요. 이제는 농촌도 국가에서 분배를 주는 것이 없으니
자체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의 연계 속에서 좋은 가격에 생산물을 판매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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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교통정보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2018년 이후에는 영상통화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본은 다 음성으로 하고 영상통화는 비싸서 하지 못합니다. (사례 27)
반면에 북중 간 스마트폰의 활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즉, 북한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응답자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국산 삼성폰이 유입이 된 것이 2016년 경인데 문자를 할 수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여기서 보내면 중국말로만 갔다오니 볼수도, 어떻게 쓸 줄도 몰랐어요.
지금은 조선말로 웨이신을 통해 마음대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영상도, 문자도,
음성도, 사진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휴대전화의 사용이 실제 소득향상에 양적으로 얼마만큼 공헌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우선 휴대전화의 사용이 소득향상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100%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평균 2~3배에서 심지어 다음 사례와 같이 7배로 많아졌다는 답변도 있었다
소득이 7배는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눈앞에 있는 공짜 모래도
운송할 마땅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이지만 돈 벌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생긴 이후로는 이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모래를 발견하면 아무 아는 운전수에게 전화해서, 안 된다면 또 다른 운전수에게
전화해서 옮겨갈 운전수를 확보해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25톤에 80달러에 팔아먹었는데 모래는 그냥 부두에 쌓여 있는 국가 것이고 공짜인데.
이것을 훔친다말입니다. 운전수에 20달러 찻값만 지불하면 되어서 과거에는
10번 중 1번 성사되었다면 지금은 10번이면 10번 모두 성사됩니다.(사례 27)
특히,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가격 등 정보를 얻게 되어 농민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농촌마을 주민들끼리 가격 담합도 하여 도시 상인으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평양과 혜산 두도시 이야기에서 발췌
154p
또한 혜산시에서는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춤선생에게
춤을 배우는 춤교습도 유행하고 있다.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대 초반에 춤선생이 생겨났고, 최근 춤판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상업적 춤교습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행위가 아니지만,
이삼십대 젊은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춤선생에게서
춤을 배운다. 한달에 50위안 정도의 교습비를 주고 중국춤과 남한춤을 섞어놓은 듯한
중국식 디스코를 많이 배운다고 한다.(사례_혜산 6, 사례_혜산 7)
(춤연습을) 필름 보고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혜산에 지금 완전히 급격히 상승해요,
개별교사라는 게. 공부만 배워주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도 배워주고 이런 악기도 배워주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춤을 배워주는 게 시세가 됐어요. 그게 시세가 돼가지고, 그게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중략) 제 친구들이랑 보면은 놀음판에 가면은 뭐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리를 했을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6개월 후에
턱 와서 먹고 이렇게 노는 거랑 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춤 잘춰?” 이렇게 하면
“어디 가 배웠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배워주는 게 엄청 잘 배워줘요. (중략)
2012년, 13년 그때부터 조금씩 요런, 위연지구에 뭐 그런 게 한 집이 있을 정도였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햇수가 지나면서 16년도 초에는 막 우리
뒷집에도 있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자기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데 알아보면 많아요. 그 정도로. (사례_혜산 4:34~35)
우리 량강도 같은 거는 진짜 잘 놀아요. 계기가 없어서 못 놀거든요.
그래갖고 계기 가서 끼우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왜 못하는데?” 하고서 배우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어떤 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게 되면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 디스코.
네,우리 한국 보게 되면 비슷해요. (사례_혜산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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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60p
SD카드에다가 일단 잡은 걸 핸드폰에다 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는데 단속하니까 저희가 안 넣고 보거든요, 저희가 일단.
그 삼촌들도 자기가 이제처럼 야동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 삼촌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일단 잡히게 되면 총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세게 해요. 그런 거는 진짜 엄청 세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어디다… 이런 데다, 핸드폰에다 안 하고
이렇게 혁대고리에다, 혁대고리 딱 주머니 만들어 그거만 딱 들어가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례_혜산 7: 24)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한 영상물 속의 남한 말투나 복장 등이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학생들은 ‘인마’, 여학생들은 ‘오빠’, ‘자기야’ 같은
남한식 말투를 따라했는데, 그런 말투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좀 놀고 있다’, ‘좀 깨 있다’
는 표현이라고 한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글귀나 남한 노래 곡조의 신호음,
카카오콕 이모티콘이 유행하기도 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저장매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와 영상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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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처음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완제품이 수입되었다
2002~2004년에는 핀란드의 노키아 단말기들이 중국을 통해 수입되기도 하였다.
2008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수입품이 다변화되어, 기존의 노키아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와 ZTE,250
프랑스 알카텔 등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었다.
휴대전화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기존의 휴대전화 판매 기업들에 더해
보통강 새기술 개발소, 전승 에코&테크 무역회사, 마두산경제연합회, 륭성무역회사와
평제회사, 복새전자 회사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 및 보급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북한 내에서도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휴대폰의 생산은 완제품 혹은 각종 주요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북한이 개발한 운영체제와 보안시스템, 기본 앱을 탑재하고
북한 브랜드를 장착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AP(Application Processor 또는 CPU)를
MT6797, MT6755M 등 대만 제품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 핵심인 중앙처리장치 반도체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 애플, 미국 퀄컴,
한국 삼성전자, 대만 미디어텍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할때 미국, 한국 부품보다 대만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내 휴대전화 제작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제품 설명서
명의가 체콤기술합영회사로 되어 있어, 이 기업이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정부 산하 체콤기술합영회사가 휴대전화의 제작과 생산을 전담하는 것은
주로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은 체콤기술합영회사에서 하고 브랜드를 개발, 판매는 만경대정보기술사,
아리랑정보기술교류사가 했다는 것이다. 다만, 푸른하늘, 길동무, 삼태성, 릉라도,
마두산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면서 생산이 다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 및 판매 기업=
개발,판매회사---제품 시리즈
A.아리랑정보기술교류사---아리랑 시리즈,평양터치 시리즈
B.진달래손전화기생산공장/ 만경대정보기술사---진달래 시리즈
C.광야무역회사--- 길동무
D.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 푸른하늘
E.보통강새기술개발소--- 철령
F.전승 에코&테크무역회사--- 삼태성
G.마두산경제연합회--- 마두산
H.륭성무역회사 ---릉라도
I.평제회사--- 묘향
J.복새전자기술사--- 소나무
‘아리랑’의 경우 북한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을 한 휴대전화로, 최근 신제품으로
아리랑 151과 152(2016년), 아리랑 161(2017년), 아리랑 171(2018년) 등이
출시되었다. 아리랑 151과 152의 경우 2014년 3월에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4 및 S5와 사양이 유사하다. 갤럭시 S4와 갤럭시 S5에는 각각 ‘안드로이드 4.2.2 젤리빈’과
'안드로이드 4.4.2 킷캣’이 탑재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안드로이드 4.2.2를 적용하는 데에는
약 2년의 시간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여름에 출시된 북한은 아리랑 161은 지문인식 기능이 적용되었다.
지문인식 기능은 2013년 9월과 2014년 3월에 출시된 아이폰 5S와 갤럭시 S5에
탑재되었으므로 이는 3~4년 정도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초 북한이 개발했다고 밝힌 아리랑 171에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를
탑재되었는데, 안드로이드 7.1.1 버전은 2016년 말에 공개된 국내외 스마트폰들에
적용된 것으로, 북한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적용하였다.
통신장비를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네트워크 망과 기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들은 대부분 완성품 형태의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에는 오라스콤을 통해 독일 지멘스산 3G 이동통신 기지국용 중고 설비를
수입하였으며 이후 체신성이 중국 화웨이, ZTE으로부터 중국산 설비를 도입하였다.
중계기, 안테나 등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비는 대부분 중국 화웨이를 통해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는 반도체 소자, 기판 등과 같은 기초 제품을 북한이 자체생산한 것으로 보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활성화된 이후 관련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수입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7년 미국은 자국의 제재 관련 법안을 위반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ZTE가 미국의 대북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ZTE 또한 북한과 이란에 제재 대상 품목인 휴대전화, 라우터, 서버 등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ZTE가 향후 7년 동안 미국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은 ZTE의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총 10억달러의
벌금과 4억 달러의 보증금 예치,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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