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

업무상과실치사죄지

애초에 과실이라는거 자체가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 아님 ?

검색해보니까 무자격자가 복어요리 해줬다가 죽어서 벌금 500만원(업무상 과실치사) 이런건 있고 복어 독 제거 소홀히 한 요리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모르겠네

ㅇㅇ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될 수 있음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인 과실치사죄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치사죄임

과실의 법적 정의는 사회 상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나 태만으로 인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인데

합법적인 복어조리 및 복어조리로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어조리기능사라는 자격증명이 필요함 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하였다 사람이 죽는 경우는 과실이어도 살인죄 적용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고 조리과정 중 과실로 사람이 죽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임

실수로 복어알이 들어간 걸 파악하지 못한건 복어조리기능사라는 업무에 들어있는 주의의무의 위반이나 태만이 맞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가능함

이건 진짜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냐
복어에서 독 있는 부위 제거해서 파는 업무 중에 그 업무를 실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