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범죄율 = 교육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까잇거 뭐 ~ 하면서 저지르는 게 많겠냐
아니면 안걸리면 장땡이지 라고 저지르는 게 많겠음?
유럽처럼 아주 그냥
이지랄 하자는건 아니지만
엄벌주의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효과는
범죄를 안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 통쾌함 뿐임
...
물론 한국의 형량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공짜밥 쳐맥이는 돈이 아깝다 라는게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한국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정도의 범죄율은 아니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