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도 미신고된 불법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해산시킬수는 없음
사후에 처벌하는건 별개의 문제지만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판례상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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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다들 잘못 생각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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