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302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2024년 5월부터 시행 vagina 추천 3 비추천 1 댓글 7 조회수 213 작성일 2024-04-23 16:06:15 https://arca.live/b/society/104398948 이라는데 그럼 5월 이전에 쓴 글들은 처벌 안받음?받으면 디시클리너 돌려야되고 아니면 팝콘뜯으려고 추천! 3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노랑노랑 2024-04-23 16:10:29 소급적용 안되는거 아닌가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16:12:22 앵간해선 소급적용 안하는게 원칙임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18:40:47 소급적용 할 것 같아서 존나 불안하다 시발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23:18:15 못해 처벌기준의 강화같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은 소급적용은 더 안됨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않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4-23 16:26:02 형법은 소급적용 안함 펼쳐보기▼ Lady_Bernkastel 2024-04-23 17:01:53 이틀살이 2024-04-23 23:48:38 일반적으로는 불소급이 원칙임 (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공익성이 강하거나 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 (예: 전자발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795321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25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1552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ㅍ 2024.04.28 48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47 1435032 근데 유머챈에서 비추 받으면 여기로 넘어오는 시스템이야? 온천메구 2024.05.03 1 0 1435031 뉴스/이슈 의대교수들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휴진…10일 전국 휴진" Tetragrammaton 2024.05.03 3 0 1435030 정보 -간- 실록 (최신판) 어준아방빼자 2024.05.03 4 0 1435029 출근하기 싫다...!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03 5 0 1435028 군대가기 한 달 전에 채상병 뉴스 보니까 [3] 핑구닭똥집스테이크 2024.05.03 27 3 1435027 물론 평노도 말아먹고 저지랄하는건 추하긴 함 [1] ㅍ 2024.05.03 20 0 1435026 흑흑 플토같은 스캇종족만 하는걸 보면 난 스캇성애자야 카짓인권위원회 2024.05.03 10 0 1435025 전두환 비석 밟는거나 이재명 사진 찢는거나 거기서 거기잖아 [1] ㅍ 2024.05.03 32 0 1435024 우리가 무현콘 쓰는건 모욕 아님? [3] 익명입니다 2024.05.03 35 2 1435023 최재형은 찬성표 안 던졌네 도태된영순위 2024.05.03 19 0 1435022 유머/종합 김밥 이미 미국 수출에서 폭망이라던데?? [2] Tetragrammaton 2024.05.03 43 2 1435021 페미들 보면 한국 남자에 대한 집단적 학살을 준비하는 애들처럼 보임 온천메구 2024.05.03 35 -1 1435020 어어 장난감 디자인 왜이러노 [2] 유이Yuyi 2024.05.03 34 1 1435019 뉴스/이슈 [MBC/단독]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하라" 어준아방빼자 2024.05.03 11 0 1435018 글고보니 야동축제 다시 조용해졌네 [2] 건방진건빵 2024.05.03 42 0 1435017 정보 [펌] 정당별 당원 수 (2024년 기준) [1] 어준아방빼자 2024.05.03 31 0 1435016 개혁 허은아 <직접 당원을 발로 뛰어 만들겠다> 어준아방빼자 2024.05.03 22 0 1435015 김동연 어지간히 급한가 보노? ㅋㅋㅋㅋㅋㅋ [2] Phsaaornok0917 2024.05.03 68 0 1435014 좋은 아침♡ 건방진건빵 2024.05.03 14 1 1435013 오늘은 즐거운 비상근 예비군 받는날 [3] 맹독충 2024.05.03 21 0 1435012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삼각형 2024.05.03 54 0 1435011 구글이 날 음해하네,, [1] 나만여친없어 2024.05.03 40 1 1435010 유머/종합 운전 왼발이 액셀, 오른발이 브레이크 맞지? [1] ㅇㅇ 2024.05.03 47 1 1435009 뉴스/이슈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ㅇㅇ 2024.05.03 31 0 1435008 뉴스/이슈 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ㅇㅇ 2024.05.03 21 0 1435007 뉴스/이슈 정치권 향하는 태양광 수사…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ㅇㅇ 2024.05.03 23 0 1435006 뉴스/이슈 ‘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1] ㅇㅇ 2024.05.03 27 0 1435005 뉴스/이슈 "여사님 힘내세요!"…김혜경 공판 출석 ㅇㅇ 2024.05.03 20 0 1435004 뉴스/이슈 軍, 3월에 NLL 넘어온 미상 풍선 격추…중국발 등 가능성 ㅇㅇ 2024.05.03 19 0 1435003 뉴스/이슈 아내 상간남에 "외도 책임져" 연락한 남편…되레 고소당해 공무원 퇴직 위기 ㅇㅇ 2024.05.03 22 0 1435002 뉴스/이슈 '평누도' 논란 커지자…경기도 "확정 이름 아냐, 억측하지마" [2] ㅇㅇ 2024.05.03 58 0 1435001 뉴스/이슈 "재건축은 어렵고, 신축은 비싸고"… 수요 몰리는 준신축 ㅇㅇ 2024.05.03 21 0 1435000 뉴스/이슈 "만화·웹툰·웹소설만 돈 된다", 끝나지 않는 출판시장 침체기 [5] ㅇㅇ 2024.05.03 48 2 1434999 뉴스/이슈 ‘찐명’ 박찬대, 171석 민주 새 원내대표로 선출 ㅇㅇ 2024.05.03 18 0 1434998 뉴스/이슈 좌석 '텅텅' 비었는데…중국行 비행기 늘리는 항공사 속사정 ㅇㅇ 2024.05.03 22 0 1434997 뉴스/이슈 커피 원두 가격 급등, 커피 값 상승세 부채질 ㅇㅇ 2024.05.03 13 0 1434996 뉴스/이슈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징역 1년 구형…“깊이 반성” ㅇㅇ 2024.05.03 8 0 1434995 뉴스/이슈 “중 선전매체, 테무 등 IT 기업 통해 외국인 정보 수집” ㅇㅇ 2024.05.03 21 1 1434994 뉴스/이슈 민주 김동아 '학폭 의혹' 부인…"법적 조치 취할 것" ㅇㅇ 2024.05.03 16 0 1434993 뉴스/이슈 검찰총장, 이화영 술판 주장에 “거짓으로 법망 찢으려는 것” ㅇㅇ 2024.05.03 17 0 1434992 뉴스/이슈 “김정은 생일에 ‘김정은 조선 수호’ 충성 선서 했다” ㅇㅇ 2024.05.03 38 0 1434991 GS25에서 미카 딸기빵 사왔다 [1] Blackwing 2024.05.03 41 0 1434990 한 15년 된 신분증 찾았네 [2] Yuka_Suzuki 2024.05.03 65 0 1434989 외국인에게 한식 홍보 그만좀해라... [5] 종생마을 2024.05.03 102 1 1434988 캬 호로 퐉스련 미쳤노ㅋㅋㅋㅋ [6] 노랑노랑 2024.05.03 80 2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