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302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2024년 5월부터 시행 vagina 추천 3 비추천 1 댓글 7 조회수 210 작성일 2024-04-23 16:06:15 https://arca.live/b/society/104398948 이라는데 그럼 5월 이전에 쓴 글들은 처벌 안받음?받으면 디시클리너 돌려야되고 아니면 팝콘뜯으려고 추천! 3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노랑노랑 2024-04-23 16:10:29 소급적용 안되는거 아닌가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16:12:22 앵간해선 소급적용 안하는게 원칙임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18:40:47 소급적용 할 것 같아서 존나 불안하다 시발 펼쳐보기▼ ㅇㅇ 2024-04-23 23:18:15 못해 처벌기준의 강화같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은 소급적용은 더 안됨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않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4-23 16:26:02 형법은 소급적용 안함 펼쳐보기▼ Lady_Bernkastel 2024-04-23 17:01:53 이틀살이 2024-04-23 23:48:38 일반적으로는 불소급이 원칙임 (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공익성이 강하거나 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 (예: 전자발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794622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18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1540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ㅍ 2024.04.28 47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23 1435016 짤 꼴리면 푹잘거임. [1] 치탄다에루 2024.05.03 5 0 1435015 마리랑 술마시기 삼각형 2024.05.03 4 1 1435014 다들 자노 [1] 월간항공유격대 2024.05.03 9 0 1435013 노래부르는 미카 국민척탄병 2024.05.03 2 0 1435012 김정은 찬양용 북한 뮤비라는데 공자 2024.05.03 11 0 1435011 생크림이 없다 삼각형 2024.05.03 15 0 1435010 화승총 에어소프트건 영상 월간항공유격대 2024.05.03 10 0 1435009 진짜 총기사다가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실감이나네. 실총 개 비싸다. [2] 치탄다에루 2024.05.03 28 0 1435008 유머/종합 잠행 한동훈, 3주만에 강남 자택 인근서 포착…누군가와 통화 [2] Yuka_Suzuki 2024.05.03 32 1 1435007 실제 나왔었던 화승총 에어건 월간항공유격대 2024.05.03 18 0 1435006 가염버터 왤케 맛있냐 [2] 삼각형 2024.05.03 17 0 1435005 고전적인 총기가 좋다 [16] 월간항공유격대 2024.05.03 64 0 1435004 캬 숏스택 레베카 머꼴ㅋㅋ 노랑노랑 2024.05.03 19 0 1435003 무지성으로애호마려우면자러감 [1] ㅍ 2024.05.03 19 1 1435002 베니 이 씨발 개좆대가리년아!!!!!!!!!!!!!!!!!!!!!! [12] 논산맛딸기몽쉘 2024.05.03 45 1 1435001 어차피 조국이 징역 2년받고 감옥 가봤자 [1] 익명입니다 2024.05.03 37 0 1435000 존나게 비싸네 [7] 월간항공유격대 2024.05.03 46 0 1434999 조국이 자기 SNS에 업로드한 사진 [5] 로널드레이건 2024.05.03 72 1 1434998 튼튼한 아리스 [2] 메트로무민 2024.05.03 34 0 1434997 유머/종합 서울대생의 경제론 [8] Yuka_Suzuki 2024.05.03 73 0 1434996 예전에 중식도들고 깝치다가 떨어뜨려서 발등에 그대로 꽃힌적 있음 [3] ㅍ 2024.05.03 49 2 1434995 유머/종합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일단 서 봄 [2] Yuka_Suzuki 2024.05.03 42 0 1434994 뉴스/이슈 정무수석 “채상병 특검 수용하면 대통령 직무 유기” [2] 익명입니다 2024.05.03 32 0 1434993 음악 지듣노2 메트로무민 2024.05.03 6 0 1434992 유머/종합 메스가키식 UX [1] Yuka_Suzuki 2024.05.03 25 0 1434991 유머/종합 참치덮밥+간장+마늘+콩자반 [3] Yuka_Suzuki 2024.05.03 38 0 1434990 유머/종합 인스타 도매 옷팔이 DM 후기 [1] Yuka_Suzuki 2024.05.03 26 1 1434989 뉴스/이슈 바이든, 고어에 훈장 주며 "논쟁적 대선결과 수용"…트럼프 직격 [1] 국가정보원 2024.05.03 23 0 1434988 칼 찔려 보고싶다 [7] 름 2024.05.03 44 0 1434987 누가 나한테 리디노미네이션 하냐 물어보던데 [3] Yuka_Suzuki 2024.05.03 32 -1 1434986 음악 지듣노 [2] 메트로무민 2024.05.03 16 0 1434985 뉴스/이슈 인니 영자지 "대통령 당선인, 서울찾아 KF-21 갈등 마무리해야" [7] 국가정보원 2024.05.03 79 1 1434984 과연 고장난 딤채를 내가 고칠 수 있을까 [9] Yuka_Suzuki 2024.05.03 62 -1 1434983 뉴스/이슈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특검 방어용? Yuka_Suzuki 2024.05.03 25 0 1434982 이딴것도 한자임? [1] ㅍ 2024.05.03 48 0 1434981 쏘옥쏙쏙 메트로무민 2024.05.03 15 0 1434980 캬 마법동경 bd 2권 떴노 ㅋㅋ [5] 노랑노랑 2024.05.03 48 1 1434979 어떻게 파티원 3명이 동성애자 [14] 논산맛딸기몽쉘 2024.05.03 70 0 1434978 𬚩𬚩𬚩𬚩𬚩𬚩𬚩𬚩𬚩𬚩𬚩 [4] ㅍ 2024.05.03 42 0 1434977 내가 술찌는 아닌데 름 2024.05.03 8 0 1434976 재작년에 해전 소설 썼던거 말이 해전이지 [3] 맹독충 2024.05.03 35 0 1434975 유튭에 짱깨들 ㅈㄴ 돌아다니노 ㅅㅂ [1] 물고기침대 2024.05.03 45 0 1434974 사붕이 저녁 보고가라.. [6] 름 2024.05.03 50 3 1434973 우리 머기 애호해요... [3] 논산맛딸기몽쉘 2024.05.03 41 0 1434972 꿈에서 게슈타포한테 고문당했다... [4] RVD 2024.05.03 58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