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0797?sid=110
다음 달부터는 간호사 월급을 못 주는 수련병원들이 나온다고 한다. 못 버티고 도산하면 병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사립대 병원 몇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수련병원이 문 닫으면 그 많은 의대생들은 어디서 수련하나. 국립대병원 망하지 않게 하고 의대 교육 인프라 늘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 것이다. 10년 후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비 지출을 늘리기도 전에 건보 누적 적립금은 바닥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케어를 폐기했다. 후임 대통령은 ‘윤케어’를 뭐라 평가하게 될까.
거듭된 정책 실패로 기신기신 연명해온 K의료에 2000명 사태는 치명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사망자 수가 36만 명대로 1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의료공백이 아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초과 사망자’들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필수의료 회생이 시급함에도 2000명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전공의들부터 빠져나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필수 분야로 바꾸거나, 의사 수가 늘기 전에 일찌감치 개원해 한몫 벌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의노예’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본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하려 들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