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면 엄벌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걍 입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그로 인한 불평불만을 엄벌주의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책무를 떠넘기고 실제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재범방지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유발한다 로 요약할 수 있겠던데
결국 엄벌주의 그 자체의 문제보단 입법부 이새끼들이 일을 안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재범, 예방이랑 엄벌 정책 동시에 하면 안댑니가?
예방이란것도 결국 전 국민을 감시 및 관리감독, 빈번하고 잦은 검문밖에 없을텐데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의 개인에 대한 개입의 문제도 있을거고.
어떻게 해야 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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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가 사회적 책임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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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비추석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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