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주시켰는데 제공된 거주 환경이 진짜 형편없을 경우


2.본국민과 그 부역자는 대학 프리패스지만 나머지는 고등학교도 가기 어렵게 교육제도를 변경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