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달라니 '누구세요?'


헌재소 주문은 결국 당시 현행 가산점은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보완입법해라 우린 입법권한 없다


이거였네?

근데 국회가 수십년째 일을안하네?

꺼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