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중. 바로 윗순위가 놀랍게도 그 복지천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임.
의외로 한국은 OECD 내에서 사회보장에 쓰는 돈이 적은 편. '각자도생 사회'라고 흔히 알려진 미국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의외인 점.
사실 이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근로연령에 있어서 소위 말할 '부양세대'가 적은 것이 큰 몫을 하긴 함.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40대 후반~60대 초반이라 부양인구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아랫쪽의 부양세대도 적어서.
물론 이들이 부양인구가 되는 2030년대부터는...
한국 조세체계를 비판할때 많이 쓰이는 말이 '하위 40%는 근로소득세 사실상 면세, 상위 10%가 세금의 80% 부담'인데, 사실 이건 미국도 거의 비슷함. 이쪽도 하위 30%대 중반은 근로소득세가 사실상 면세고 상위 10%가 세금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나라라.
그리고 또 의외로 미국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세액공제를 늘려야 하냐'라는 질문에 60%가 동의(A), 30%가 조건부 동의(A/P) 중임. 10%만이 반대(D)중.
이 짤은 1990년부터 10년에 한번씩 하는 전미경제학회의 학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인데, 왼쪽부터 21년, 11년, 00년도 조사결과임.
여기서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로,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얘기함. 한국의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 세액공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는 아닌데, 이런 저소득층 대상 세액공제성 혜택의 확대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봤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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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한국은 어디다 돈을 쓰는걸까? 국방비도 타국 대비 많이 쓰지만 미국보단 적게쓰고, 복지는 의외로 쓰는 돈이 적고.
사실 딱 하나 R&D는 한국이 타국 대비 돈을 거의 2배 가까이 쓰던 그런 분야였는데 이번에 R&D 삭감됐고 도대체 한국은 돈을 어디다 쳐박는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