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ㅈㄹ 하는거에 가깝지 않냐? 뭐 행정지도 하는 중이라며? 한국법이랑 일본법이랑 비슷한데
일단 한국법에선 행정지도는 관청이 기업에게 하는 설득과 권유이므로 씹어도 됨
물론 씹었다가 법적 근거로 행정집행하겠읍니다 라고 하면 쳐맞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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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걍 일본애들도 '야 니들도 구린거 있는데 혼나기전에 지분넘기고 털고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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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오메가베타람다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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