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71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7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11158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38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621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65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6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98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4590 저 중대장이 그냥 좆된점이 [4]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5.27 139 6 1454589 북괴 정찰위성 쏜건가 [2] 월간항공유격대 2024.05.27 27 0 1454588 완전군장 구보 했을 때 제일 끔찍했던게 [9] ㅇㅇ 2024.05.27 70 1 1454587 근데 군인대우 올라가긴한듯 [3] 승리의하림단 2024.05.27 84 1 1454586 북한 미사일이 공중폭발함 [3] 국민척탄병 2024.05.27 82 3 1454585 뉴스/이슈 [아경] 교육부 "의대생 복귀, 내달 초까지 노력…마지노선 내년 2월" [3] 어준아방빼자 2024.05.27 66 0 1454584 뉴스/이슈 공무원이 웹소설 연재로 8억여 원 수익 [6]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5.27 108 1 1454583 돌려차기남 신안에 보내면 안되노 [2] 도니_버밀리언 2024.05.27 56 0 1454582 난 신원식 반응이 기대되는데 [1] 장제스아들장제원동생장제투 2024.05.27 70 0 1454581 뉴스/이슈 [KBS/단독]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어준아방빼자 2024.05.27 60 0 1454580 직구금지는 쏙 들어갔네 [2] 루리웹최고 2024.05.27 112 0 1454579 뉴스/이슈 탈원전 '잃어버린 7년' 딛고…400조 'SMR 최강자'로 부활한 두산 [3] ㅇㅇ 2024.05.27 76 1 1454578 Dedicated to all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zz 2024.05.27 28 0 1454577 북괴 위성 쐈다 [2] 이재명 2024.05.27 41 1 1454576 대충 칸나짤 [1] 국민척탄병 2024.05.27 36 0 1454575 나토밴드 사야되는데 삼각형 2024.05.27 28 0 1454574 가끔 두창이 개짓거리 한다고 문재인 올려치기 하는사람들 보이는데 [4] Falken 2024.05.27 78 2 1454573 감옥의 존재이유가 사회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1]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34 0 1454572 뉴스/이슈 [강원도민] 양구 전방서 20대 군장교 차량안서 숨진 채 발견 [3] 어준아방빼자 2024.05.27 62 2 1454571 유머/종합 일본에 분노한다! 파렴치한 일본 전범기업 퇴출! [1] ㅇㅇ 2024.05.27 61 0 1454570 뉴스/이슈 [한경/단독] 與 김근태 "해병대원 특검 찬성"…국힘, 다섯번째 이탈표 [2] 어준아방빼자 2024.05.27 53 0 1454569 솔직히 여초 커뮤니티 기대중임 [2]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88 4 1454568 사단에 왜 신교대가 따로 있어야 하지 [2]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5.27 64 1 1454567 이번 사건은 여초 반응보기가 진짜로 두렵다.. [3] ㅇㅇ 2024.05.27 91 1 1454566 아 시발 칸나 너무좋아 [7]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5.27 84 0 1454565 유머/종합 제발 주작 [2] ㅇㅇ 2024.05.27 75 0 1454564 뉴스/이슈 [영상] 개혁 허은아 <'개혁신당같은 당이 좀 있어야죠'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준아방빼자 2024.05.27 47 0 1454563 오킹은 ㅅㅂ 대체 뭔지 모르겠다 [2] 하나코와농밀끈적순애섹스 2024.05.27 161 0 1454562 여기서 한줄 더 추가되겠네 [1]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49 1 1454561 뉴스/이슈 [JTBC/단독] 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 어준아방빼자 2024.05.27 47 0 1454560 개인적으로 12사단장 분명 안전 지침 내리고 그랬을거야 [2] 익명asdss 2024.05.27 98 0 1454559 걍 깔끔하게 사형 가죠? 뉴캐슬맨유챔스조별리그꼴지 2024.05.27 37 0 1454558 뉴스/이슈 [영상] 개혁 허은아 <용두사미 되지 말라는 격려 문자와 같이 행동해달라> [1] 어준아방빼자 2024.05.27 32 0 1454557 학군단 차별은 더 심해지겠네 [1]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55 1 1454556 뉴스/이슈 [영상] 개혁 허은아 <내일 조강특위 회의 시작한다. 디지털 정당화도 실현하겠다> 어준아방빼자 2024.05.27 15 0 1454555 뉴스/이슈 [연합] 이준석 "의대증원, 과학계에 위협…과학기술인 부족해질 것" 어준아방빼자 2024.05.27 61 6 1454554 중대장 소대장 너희는 인생에서 감점이다 [3] 익명입니다 2024.05.27 103 0 1454553 야근중에 센세 유혹하는 칸나 [4] 국민척탄병 2024.05.27 69 1 1454552 직구 토론 해보는건 어떰? [2] sandwich 2024.05.27 71 0 1454551 이제 그 중대장이 채상병 특검 뉴스 보고 삘받아서 [4]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5.27 100 0 1454550 훈련병이 잘못 저지르면 감점표 뜯지 않냐 [3] 익명입니다 2024.05.27 72 0 1454549 뉴스/이슈 [서경] 與 하태경 "채상병 특검 반대…국정조사가 더 효과적" [1] 어준아방빼자 2024.05.27 60 1 1454548 여군하니까 군내사조직논란도 있었지 참 [12] Kichigay 2024.05.27 103 1 1454547 그런데 저건 사단장이 진짜 억울하긴 할듯 [3] 익명입니다 2024.05.27 119 0 1454546 짭창고 독일군콘의 독일군들도 [2] 근K 2024.05.27 42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