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71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데카라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3 조회수 75 작성일 2024-05-12 11:34:39 수정일 2024-05-12 11:37:46 https://arca.live/b/society/106010695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 익명입니다 2024-05-12 11:40:41 나가려던 사람을 못 나가게 한거여서 그건 빼박 감금죄가 될수밖에 없음 보통 사람들이 어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야 감금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선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도록 해도 감금죄임 그 노래방 사장의 경우는 흉악한 목적으로 가둬둔게 아니니까 집행유예로 해준거고 펼쳐보기▼ 데카라드 2024-05-12 11:41:30 댓글에서 나라 망했다 ㅋㅋ 이러길래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12 11:42:05 걔네들한테는 안망했으니 걱정말라고 해주고 싶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04487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325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3614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850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44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488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1454348 그렇다고 내가 운동권이란 말이 아니에요 [5] Yuka_Suzuki 2024.05.27 76 0 1454347 경찰이 여군 수사한다 하니까 왜 불안하지? [10]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80 0 1454346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 [10] 가갈뱅 2024.05.27 64 0 1454345 연패중인 병신 로널드레이건 2024.05.27 34 0 1454344 이 나라 법은 어차피 저 여자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할 거임. [8]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433 28 1454343 이럴수록 상대편이 뇌절할때까지 존버해야되는건데 [1]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5.27 31 0 1454342 우리 아버지 3사출신 퇴역군인이신데 [3] Iseult 2024.05.27 60 2 1454341 한중FTA는 한다고 하면 나 예전 운동권 수준의 데모 가능 [5] Yuka_Suzuki 2024.05.27 93 1 1454340 근데 사단별로 갤러리가 있네 고로시가싫어요 2024.05.27 11 0 1454339 군대 잘못보냈다가 기저질환으로 좆되면 당시 신검 판정자 책임으로 돌린다고 가정했을때 [2] 노랑노랑 2024.05.27 32 0 1454338 훈련소 있을 때 여군 간부는 다 잠만보같았는데... [3]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62 0 1454337 근데 라떼도 신병한테 군장 팔굽혀펴기 안시켰는데? 스이세이세키 2024.05.27 17 0 1454336 군인이면 신상 털기 쉽지 [2] ㅇㅇ 2024.05.27 42 0 1454335 나는 그냥 요즘 사회 자체가 여성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 중 [7] 온천메구 2024.05.27 106 2 1454334 사인이 뇌출혈이랬나? [5]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5.27 43 0 1454333 근데 12사단갤은 주트콩 천지네ㅋㅋ [9] Iseult 2024.05.27 102 4 1454332 신상 털렸네 [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79 0 1454331 논란일자 비공개 시발 ㅋㅋㅋㅋㅋ [2] ㅇㅇ 2024.05.27 79 4 1454330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다 ㅇㅇ 2024.05.27 13 0 1454329 내가 진짜 운이 좋았더거구나 [7] 익명입니다 2024.05.27 86 6 1454328 FTA 대원대몽골국 2024.05.27 18 0 1454327 군대 한 번 뒤집어서 물갈이는 해야 함 [1] 뢰베 2024.05.27 29 0 1454326 하여튼 이제 슬슬 젠더갈등 없어져서 기분좋음 [5] 난일하기싫어요 2024.05.27 54 -1 1454325 최초 원인 제공자는 병무청이긴함 ㅇㅇ 2024.05.27 24 0 1454324 요번 12사단 훈련병 사건 보니까 2차대전 독일군 수기가 생각난다 [11] 익명asdss 2024.05.27 80 0 1454323 아직 fta관련 찬공음모론 안나옴? 스이세이세키 2024.05.27 24 0 1454322 그 가혹행위한 간부 신상 본 이후로부터 왜 더 빡이 치지 [15] 익명입니다 2024.05.27 137 0 1454321 역시 빽사이즈 초코라떼는 최고의 음료야 [14]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56 0 1454320 지금 한중 FTA 문제는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문제가 아님 [8] Fryslan 2024.05.27 93 5 1454319 근데 근카는 이대로 음지에 남는게 편함 [2] Iseult 2024.05.27 51 0 1454318 내일 찬성표 난 15 ~ 30 정도 생각중임 [2] Yuka_Suzuki 2024.05.27 61 0 1454317 뉴스/이슈 개헌 언급한 나경원, ‘尹 임기 단축’ 묻자 “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해야” Yuka_Suzuki 2024.05.27 41 0 1454316 내일 채상병 특검에서 국힘 찬성 20표~50표 나오면 [2] 건방진건빵 2024.05.27 80 2 1454315 솔직히 옛날의 여성차별 ㅇㅈ하겠는데 [6] 왜_내가_옹호하면_다_터지냐 2024.05.27 90 6 1454314 뉴스/이슈 해골찬, 초선들에 “尹정부 빨리 끌어내리란 요구 많아…지금부터 싸워야” [1] Yuka_Suzuki 2024.05.27 50 0 1454313 뉴스/이슈 법사위원장 거론되던 추미애 "국방위 활동할 것…부패 독재 권력 풍토가 채 상병 순직 야기" [3] Yuka_Suzuki 2024.05.27 30 0 1454312 문학/창작 교토 대학살(작업중) [5] 대원대몽골국 2024.05.27 101 0 1454311 서로를 싫어하는 머한 4대 남초커뮤 [5] 설랑 2024.05.27 101 3 1454310 고전이지만 이게 진짜 ㄹㅇ이라캄 [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5.27 59 0 1454309 여름에는 그 빡센 유격훈련도 살살 시킨다 익명입니다 2024.05.27 25 0 1454308 뉴스/이슈 [단독] 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 [1] Yuka_Suzuki 2024.05.27 24 1 1454307 뉴스/이슈 [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연이은 규정 위반 [4] Yuka_Suzuki 2024.05.27 68 1 1454306 여기 보면 가끔 젠더분쟁이 영원하길 바라는 사람들 있는거같아 [7] 건방진건빵 2024.05.27 74 0 1454305 ??? : 애 낳으라고!!!!!!! [21] 제주제2공항엇갈린민심 2024.05.27 459 10 1454304 취침시간에 떠든거 그래 잘못했지 [10] 익명입니다 2024.05.27 87 2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