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거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존재하지만
여러 감형 사유(미성년자가 술 반입 등)로 인하여 감형해도 유예가 최선이겠지 뭐..
범죄 사실이 있지만 무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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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판사 입장에선 유예가 최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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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데카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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