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챈 유배보내든 뭐하든 짤라봐라
2024.5.16 목요일 12:00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본 규제조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입금지물품규정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지나 통관제한을 낳을여지가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2. 전자기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조항
전선등을 금지품목으로 정한 지나친 규제조항, 국내에서 못구하는 전자기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로인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뿐만아니라 이러한 전자기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3.국내유통업자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음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수배의 가격을 붙여 판매하는 국내유통업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에 규제를 건다면 유통업자들의 폭리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가 볼것입니다.
4. 중국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등의 선진국 업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진국은 kc인증에 준할정도로 생산물관리를 철저히 하나 이러한 국가들의 제품마저도 kc인증을 안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구금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힙니다. 또한 직구제한조치는 비관세장벽이기 때문에 선진국들과의 무역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해외직구 규제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5522명
알림수신 28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짤려도 계속올리면 그만이야
추천
36
비추천
1
댓글
8
조회수
943
작성일
수정일
댓글
[8]
MinotaurSerious
핫싼
그레이트브리튼
미로
장제스아들장제원동생장제투
두창함선템페스트삭제좀
치탄다에루
Watsonbaelz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613630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8764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806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6899
1463945
갓본 철도역 사진
[1]
44
0
1463944
순한 사람이 화날 때 제일 무섭다
[1]
63
0
1463943
뉴스/이슈
지붕에 타고 보행자 엉키고…서울시 4인승 자전거 대책 가동
29
0
1463942
뉴스/이슈
[속보]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휴진"
[2]
78
1
1463941
씨발 냄새년
[5]
79
0
1463940
에헴 짐은 저녁에 3끼를 먹느니라
[2]
54
0
1463939
갓본 풍경사진 보고가라
[34]
562
28
1463938
어차피 작정하고 분탕칠 새끼는
24
0
1463937
뉴스/이슈
[뉴시스] "에너지 주식 급등하자"…국민연금은 팔았다
[1]
53
4
1463936
키쿄잠지축축함?
[6]
75
-2
1463935
군대가 치외법권이라??
[1]
37
0
1463934
그러고보니 12사단사건에는 왜 격노 안 하냐?
[5]
76
0
1463933
뉴스/이슈
“숏컷은 페미, 맞아야” 女폭행한 20대男…피해자엔 사과 없고, 재판부에만 ‘반성문’ 7번 냈다
[3]
144
1
1463932
존나 고전 짤
[3]
45
4
1463931
근데 E스포츠 국제대회 볼때마다 얼척없는게
[12]
83
0
1463930
아돌프
[4]
30
0
1463929
우이 아헤가오 더블피스
[10]
104
3
1463928
뉴스/이슈
이새끼 갑자기 왜이럼?
[5]
136
3
1463927
뉴스/이슈
[뉴스1] 이준석 "조국, 가족 당했지만 '한동훈 딸은 안 건드려'…얼마나 멋있을까"
[2]
70
0
1463926
뉴스/이슈
[뉴스1] 이준석 "한동훈, 노느니 출마? 놀면 골치 안아파…檢, 김 여사 소환 여론 떠보기"
40
0
1463925
뉴스/이슈
[머니S] '미국 출장' 이재용, 동서횡단 강행군… "누구보다 잘, 먼저 해내자"
[1]
38
0
1463924
소시지
[3]
39
0
1463923
뉴스/이슈
[머니S] 尹 "호국 영웅 최고 예우로 보답… 보훈 의료 서비스 개선할 것"
[3]
51
0
1463922
뉴스/이슈
MZ조폭 돈자랑, 툭하면 난투극… 검찰총장 “폭력배엔 관용 없어”
[2]
52
0
1463921
뉴스/이슈
[한경] 尹 "순직영웅들 유가족, 무슨일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것"
[1]
37
0
1463920
뉴스/이슈
개혁 허은아 <오늘은 제69회 현충일 입니다.>
29
0
1463919
난 녹색정의당이 비례로 자유통일당한테도 쳐발렸단게
[2]
54
0
1463918
뉴스/이슈
뼈만 남은 앙상한 몸…러시아서 2년만에 돌아온 우크라 포로
[3]
58
1
1463917
뉴스/이슈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3번째 남성, 회사서 임시발령 조치
[5]
102
0
1463916
어제 학교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LTE 속도 확 떨어지더라
[6]
71
0
1463915
알뜰폰이 원래 데이터 잘 안터질때 많음?
[4]
68
0
1463914
어우 오늘도 채문게는
[9]
58
0
1463913
미션 임파서블 나름 신박했던 장면
[3]
38
0
1463912
녹색정의당 <- 당명부터 무근본임
35
0
1463911
D-Day 80주년
17
0
1463910
유튜브에서 해외 영상이라고 해봐야
[3]
37
0
1463909
좋은 정보를 얻었다
19
0
(권한 없음)
1463907
이낙연 신당은 그래도 ㅋㅋㅋㅋ
[1]
63
0
1463906
자세 좋노
[4]
65
1
1463905
뉴스/이슈
[오마이] 정의당 대표 "페미니즘 논쟁으로 정의당은 노동쪽 지지 잃어"
[6]
134
3
1463904
혹시 여리분들 고3때 반에서 사관학교 가입교로 빠진 학생 있었음??
41
1
1463903
아이폰 후기
[5]
36
0
1463902
고양이는 착하다
[4]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