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은 실무진을 우습게 본다
의새들 호감작이 찐했고 그래서 잠깐이나마 친정부 여론도 있었는데 그거 총선에 하나도 못써먹고 지금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거 보면
정책 자체가 애초에 부실했지
이번 직구 막는것도 결국 통관에 제약을 건다 이건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시발
관련 법조항에 과거사례에 산업특수성 다 고려해서 인가 하나 나오려면 그정도 수고가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야
그리고 또 직구 우회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아니라 무역업체끼리 선적서류 찍고 정식 수입하는거면
그건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잡을건가?
또 가장 중요한 건 상기된거 성취해낼 통관에 인증기관에 그만큼 인력이 있냐 이거다
이거 자칫하다간 현금 좀 찔러주고 가라로 내빼는 개도국 바이브도 가능하겠네
분명히 이거 관세청이나 해수부 도로교통부 에서 지적 했을거다
근데 걍 씹었겠지 술맛 떨어지게 말이 많다고
머재앙도 실무진 씹고 밀어붙혔는데
적어도 그새낀 지 이념에 따라 그지랄 떤거라 과정이랑 결과가 다 유추됐는데
이새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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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장
의새검새 머전이랑 직구사태로 확실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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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명입니다
Olivine
EpicBadApple
에포키벨라
ㅈㅁ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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