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그딴거 만들어서 지랄 안해도 이미 세관은
특정 물품이나 식품에 문제 생기면
1) 해당 물건 수입 금지
2) 해당 물품의 생산자 블랙리스트
3) 긴급수입금지조치
셋다 가능한 방어수단을 다수 갖고 있음
왜 기어코 븅신같은 법을 만드는거지?
시행령 그딴거 만들어서 지랄 안해도 이미 세관은
특정 물품이나 식품에 문제 생기면
1) 해당 물건 수입 금지
2) 해당 물품의 생산자 블랙리스트
3) 긴급수입금지조치
셋다 가능한 방어수단을 다수 갖고 있음
왜 기어코 븅신같은 법을 만드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