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 성분을 조사·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더욱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막는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000건으로 전년(2만9000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짝퉁 차단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공표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올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51082i
구독자 5533명
알림수신 28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뉴스/이슈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추천
2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220
작성일
댓글
[1]
글쓰기
노톨릭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72627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1188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11104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19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9915
1465532
아닠ㅋㅋ 봇 완장이라닠ㅋㅋ
11
0
1465531
난 항상 그분 앞에 설 때면 눈물이 난다
17
5
1465530
오물풍선
[2]
24
0
1465529
이 할배가 국내 대통령 마지막이였음
[6]
61
0
1465528
공성전 메타로 포탄에 탄두 대신 쓰레기 실으면
17
0
1465527
인증
아침에 하기
18
2
1465526
국제 쓰레기 무단투기는 얼탱이 없긴 하다
21
0
1465525
여동생짤
18
0
1465524
주말출근도 좆같은데 왜 자정 넘어서 지랄하냐고
[1]
31
0
1465523
PC문제의 원인) 있는 척
[3]
31
0
1465522
두창이 저새낀 내심 연평도 도발 비슷한걸 원할듯
[3]
70
4
1465521
전 간부 새벽 출근이라니
25
1
1465520
누가보면 문재인때 주말출근 안한걸로 알고있네
[5]
79
-2
1465519
비상소집!! (비상 아님)
[1]
34
0
1465518
근데 전군 출근도 참 웃기긴해
[4]
70
1
1465517
유머/종합
문명7 사전 설문조사 시작부터 어지럽노
[6]
63
2
1465516
북괴 똥카스 테러에 비상소집 걸어놓고 정상일과 시켰노
36
1
1465515
히빅키
[2]
31
2
1465514
병/간부 모두한테 민심 잃는 군통수권자라니
[4]
85
7
1465513
뉴스/이슈
강대강 이러고 있네
50
2
1465512
대응에 필요한 인원들만 출근시키면 되는거 아니노
[4]
51
1
1465511
유머/종합
펌)실시간 주말 출근한 대한민국 군대
[5]
115
6
1465510
고로시
고로시
[9]
92
0
1465509
판례카아드가 뭔가 했네 ㅋㅋㅋㅋ
32
1
1465508
뉴스/이슈
알송달송 가산점의 세계
[4]
171
14
1465507
너희들 근데 한번이라도 전당포 쓴적 있음?
[5]
66
1
1465506
북풍도 이젠 효과가 개박살나고 있긴하네
[6]
98
8
1465505
진짜 건강프로그램에서 뭐뭐비결이다 하면
[3]
51
1
1465504
음악
지듣盧
27
1
1465503
똥풍선 날렸다고 상근까지 출근시키노ㅋㅋ
[4]
110
8
1465502
김일성, 정일이 정은이 하고있는거보면
[5]
81
1
1465501
어제 술을 안마셔서 그런가
41
0
1465500
주인공이 1화 만에 죽는 만화
[7]
97
2
1465499
유머/종합
파리 올림픽 근황
[7]
160
9
1465498
뉴스/이슈
[JTBC] 병무청 "고아원 출신 자립청년 입대 추진.. 연간 600명"
[7]
125
5
1465497
1찍충 새기들 적국 미제 플랫폼에서 ㅈㄴ 웅앵거리노
[9]
117
3
1465496
뉴스/이슈
[뉴시스/단독] 신원식, 북 오물풍선 살포에 전군 휴일 정상근무 지시
[5]
88
1
1465495
뉴스/이슈
[채널A/단독] 국민의힘, ‘2인 지도체제’ 포기 가닥
53
0
1465494
뉴스/이슈
[오마이]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석유에 관대한 대통령, 과학자에게도..."
52
0
1465493
뉴스/이슈
민주 하헌기 <나는 욱일기 거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생각한다>
[2]
59
6
1465492
뉴스/이슈
개혁 김성열 대변인 <의대 증원 문제, 치킨게임 엔딩은 막아야>
[1]
42
1
1465491
천애고아까지 징집한다고?
[5]
98
5
1465490
현충원 가는 대전 시내버스 안인데
[1]
57
0
1465489
다리사이에 있는거 땠다 붙었다 하면 좋겠다
[1]
63
0
1465488
뉴스/이슈
???: 직구는 중국으로 외화 유출하는 매국 행위야
[10]
137
4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