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정부도 저거 끝까지 제대로 할 생각은 없을거임
(아마. 근데 또 모르겠다는게 ㅈㄴ 유머다 ㅅㅂ)
아마 정부가 원한 그림은
이건 좀 과격하니까 "소통 잘하는 우리" 가 민생 생각해서 규제 완화해줄게
그대신 정부차원에서 만든 나라장터 많이 이용해주고 KC인증 많이받아
일거같은데
다 차치하고
걍 정부가 국회라는 브레이크 없이 법해석 한줄로 우리나라를 ㅈ되게 할 의지도 행동력도 있다는걸 보여준거임
내가 ㅅㅂ 살다가 파랑당이 브레이크 안걸어주나하고 기대한건 처음이다
말이 길어지는데 요점은
정부는 여태까진 수동공격적으로 우리를 ㅈ되게 해왔다면
이번엔 그냥 대놓고 능동적으로 독재할수 있음을 보여준거임
규제완화가 끝이 아니라
누가 입안한 안건인지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통과시켰는지까지 전부 공개되어야됨.
지가 입안해놓은 안건인데
당당하지 않으면 숨을 일도 없잖아?
그래야 이딴 소리 내뱉을때 책임감을 갖고 내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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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이번 문제는 그냥 규제 완화한다고 끝날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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