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초적 문제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는 다 감도 안잡히지만
쭉 파고들어가면 세수 부족이지만 부동산은 터지면 안돼 라는 마인드로
온갖 규제랑 곁들이 세금으로 들어가는거지 ㅇㅇ
+ 정치적 논리도 있는데
셧다운제 무너지기까지 10년이었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경찰 검찰만 욕할것도 아닌게
경찰 검찰이 진짜 연결고리를 건드리면
형사는 칼맞아죽었고
검사는 위에서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괜히 앙시앵 레짐 드립 친게 아님
이게 바로 앙시앵 레짐임
펀더멘탈이 안 돼는 앙시앵 레짐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