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5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7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01171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941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8675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56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7415 1467981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졌다면 ㄹㅇ 끔찍했을듯 [6] 설랑 2024.06.12 86 1 1467980 소신발언) 고령/고위험 임신관련 의료비는 전부 본인부담 비급여로 해야한다 [9] 슈도킴 2024.06.12 79 3 1467979 독재정부들 말년에 경제 말아먹은 건 숨겨질만한 일인게 Olympique_Lyon 2024.06.12 49 4 1467978 뉴스/이슈 아파트 화단서 꽃 꺾은 80대 치매 할머니 기소유예 [4] 국가정보원 2024.06.12 75 0 1467977 요즘 국가가 남자들에게 하는 짓거리보면 [7] 익명asdss 2024.06.12 81 2 1467976 수학은 계속 배워도 계속 까먹노 [2] HPS 2024.06.12 30 0 1467975 차라리 이거처럼 아예 나라를 나눠먹는게 낫지 [1] 설랑 2024.06.12 37 0 1467974 국내 맥주라고 해서 다 맛이 없는 건 아니구나 [16]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84 1 1467973 아내의 빚 (결혼지옥) [10] 피트 2024.06.12 168 2 1467972 한국 사회가 개판이 된것이 권위주의 군사정부가 말년에 경제 조진걸 까먹은 탓도 있을듯. [3] 치탄다에루 2024.06.12 95 9 1467971 뉴스/이슈 ‘얼차려 사망’ 훈련병 병원 후송때 한 말...“중대장님 죄송합니다” [2]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6.12 98 0 1467970 오늘의 잔치국수는 맛있었다 [9] JPEGmob 2024.06.12 72 0 1467969 뉴스/이슈 이젠 놀랍지도 않다 [2] 에포키벨라 2024.06.12 78 0 1467968 아 근데 곧 말년인데 이게 뭐냐... [4] 차가운청년 2024.06.12 53 2 1467967 뭐야 왜 글 삭제했어 [2] Verdantas 2024.06.12 62 2 1467966 팬티를 왜 보고싶어하는 것입니까? [12] Plana_ 2024.06.12 140 5 1467965 뉴스/이슈 쓰러진 ‘얼차려 사망’ 훈련병에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 못 가잖아” [5] 익명입니다 2024.06.12 117 4 1467964 여름날의 카즈사 [1] 국민척탄병 2024.06.12 31 0 1467963 시이발... 전역 2달 남았다!!! [3] 차가운청년 2024.06.12 38 1 1467962 가발쓰고 면접보고 합격했다가 채용 취소될 수도 있을까? [2] ㅇㅇ 2024.06.12 35 0 1467961 내가 아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 중 원탑 [2] Phsaaornok0917 2024.06.12 46 0 1467960 나약한 지금의 예능과는 달랐던 그 시대의 예능 [5] 분탕충시즌998번째 2024.06.12 211 7 1467959 어느 순간 젠더갈등을 상징하게 된 동물 [5] 설랑 2024.06.12 101 0 1467958 역류글 삭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Plana_ 2024.06.12 76 1 1467957 ㅅㅂ 쿠팡 납치광고 개발한거 누구냐? 중고나라벽돌 2024.06.12 37 0 1467956 빵 빵 빵 빵 공공칠 빵 으악! [2]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34 0 1467955 개추줘라 [9] Yuka_Suzuki 2024.06.12 50 -2 1467954 대한민국 저혈압 치료 3형제 [18] 혼세 2024.06.12 334 10 1467953 고객사 기습방문 좋아하노 ㅋㅋㅋㅋ [1] 또사때야 2024.06.12 33 0 1467952 얼차려' 중대장 도넘은 신상털기? [6] 악마토크쇼 2024.06.12 192 9 1467951 숏스택 나히다 빵 ㅋㅋ [7]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60 0 1467950 음악 지듣盧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19 0 1467949 프라나봇 v1.41 업데이트 안내 [4] Plana_ 2024.06.12 57 2 1467948 원래 어린 애들이 순딩이임 Rabi 2024.06.12 83 1 1467947 나는 이런거 보는게 재밌더라 [3] 노랑노랑 2024.06.12 50 0 1467946 읏...여기가 아카라이브 사회채널..?? [6] 윈도우창 2024.06.12 101 1 1467945 유머/종합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7] Yuka_Suzuki 2024.06.12 79 2 1467944 아츠코 등장!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2 35 0 1467943 이맛에 봇돌리지 크으 [2] Verdantas 2024.06.12 41 0 1467942 공화당 선거의신 [2] 로널드레이건 2024.06.12 41 0 1467941 어린이몸+성인정신 성인몸+어린이정신 뭐가 더 꼴림? [13]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94 1 1467940 가슴 강조하는 미유 [1] 윈도우창 2024.06.12 41 0 1467939 풍타디 오랜만에 하니깐 존나 재미있네 [11] SK_WYVERNS 2024.06.12 57 0 1467938 나...나가주십시오...! [8]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81 2 1467937 마칠중 로널드레이건 2024.06.12 19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