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8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39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94908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693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616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4962 1460853 그 여기 사챈 역류글 관련해서 고로시 쓸 수 있냐 [6]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02 81 1 1460852 여러분 정말 큰일났어요ㅠㅠ 이거 퍼뜨려 주세요ㅠㅠ [7] 비틱병장 2024.06.02 124 3 1460851 유머/종합 메인스트림 코너 [1] ㅇㅇ 2024.06.02 38 0 1460850 (충격) 기분 다운됐어 짤의 진실 [1] shameyourself 2024.06.02 91 0 1460849 현재 몇년째 먹는 약인데 [9] 어준아방빼자 2024.06.02 104 1 1460848 액자 버릴까 [13] Yuka_Suzuki 2024.06.02 84 1 1460847 노린코제 SKS [1] 국민척탄병 2024.06.02 28 0 1460846 나 사실 보추충이야 언제 커밍아웃할지 각을 슬슬 [4] 롤케익공주미카 2024.06.02 65 0 1460845 훈련병 살해 vs 슴만튀 [86] 와캬퍄헉농쭉 2024.06.02 3531 103 1460844 솔직히 독도문제 자신있으면 [7] 설랑 2024.06.02 107 -1 1460843 솅겐 조약처럼 한일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거 어떻게 생각함? [9] ㅇㅇ 2024.06.02 99 0 1460842 유머/종합 기분이 다운된 이유 [1] ㅇㅇ 2024.06.02 59 0 1460841 인터넷 검열 이대로 가면 이런것도 나올듯 [4] 사랑한다최강한화 2024.06.02 148 -1 1460840 여권 없이 독도 온다는건 뭔소리임? [5] 설랑 2024.06.02 89 0 1460839 한자는 본인이 직접 만들수있음 [3] sandwich 2024.06.02 67 0 1460838 갑자기 챈분위기 묘하노 [3] 비틱병장 2024.06.02 70 0 1460837 희귀 동물 분양 받고싶은데 어디서 분양 받는지 아는 사붕이 손 [4] ㅇㅇ 2024.06.02 43 0 1460836 유머/종합 숫자 잘못 본 줄 [4] Yuka_Suzuki 2024.06.02 91 0 1460835 솔직히 사기의 민족 맞음 [1]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02 90 1 1460834 이 나라는 이제 국민분열을 넘어서 각자도생의 단계에 들어갔다. ㅇㅇ 2024.06.02 55 -2 1460833 차라리 찢재앙이 나아보이면 미친거임? [3] 망탕 2024.06.02 78 -2 1460832 빵 빵 빵 빵 공공칠 빵 으악! [4] 롤케익공주미카 2024.06.02 69 0 1460831 총선전엔 양산일가는 건드릴 생각도안하더니 [1] 스이세이세키 2024.06.02 56 1 1460830 밸도 없는 야알못 문어대가리 새끼가 사고 친거지 뭐 이건되겠지 2024.06.02 34 0 1460829 갑자기 궁금해져서 하는 내부조사 (정신과 계열 약물 복용 여부) [2] 어준아방빼자 2024.06.02 51 0 1460828 북한 똥테러에서 생물병기 나와도 전쟁 안 할지도...... [2] 소작농 2024.06.02 78 1 1460827 내로남불 [2] sandwich 2024.06.02 48 1 1460826 뉴스/이슈 [채널A/단독]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르면 3일 발의 [4] 어준아방빼자 2024.06.02 87 0 1460825 뉴스/이슈 [한겨레] 대통령실 쪽 “윤, 해병대 수사단 야단친 것”…사건 관여 사실상 인정 [7] 어준아방빼자 2024.06.02 137 2 1460824 이것도 어찌보면 역사를 잊은 일 아닌가 싶다? 푹신푹신핑크아야쟝 2024.06.02 77 5 1460823 姦 하고싶다 [15] 빠bronze 2024.06.02 107 3 1460822 믿을 수 없을만큼 돌아버린 한자 [2] 뉴캐슬맨유챔스조별리그꼴지 2024.06.02 86 0 1460821 여군 처벌 안 받기만 해라 [10] 뉴캐슬맨유챔스조별리그꼴지 2024.06.02 141 4 1460820 어째 영국제 기계는 고장이 잘 나는 느낌이노 [22] JPEGmob 2024.06.02 140 0 1460819 유머/종합 임모탄 조의 재발견...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02 52 0 1460818 여자는 남자 죽여도 되는구나 이건되겠지 2024.06.02 55 0 1460817 일단 나 어릴 때 봤던 신문도 [2] ㅇㅇ 2024.06.02 38 0 1460816 臣亮言 [1] 대원대몽골국 2024.06.02 36 0 1460815 근데 똥은 예행이고 나중에 탄저균 같은 거 넣어서 오면 어떡함? [13] 과라파이 2024.06.02 93 -1 1460814 뉴스/이슈 36명 기내식 4끼 6292만원…與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3] Yuka_Suzuki 2024.06.02 71 2 1460813 그게뭔 근첩용언데 근첩들아? [4] 스이세이세키 2024.06.02 57 1 1460812 미려하다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14] Yuka_Suzuki 2024.06.02 95 -2 1460811 이야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방송 떴네....... [4] 히마리휠체어무기한압수 2024.06.02 432 29 1460810 사실 사붕도 思鵬이란 한자임 [1] 스이세이세키 2024.06.02 39 0 1460809 사실 나도 한문 잘 모른다 [4] 소작농 2024.06.02 47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