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5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그리고 직구규제 그거 대통령령 아님 익명입니다 추천 9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46 작성일 2024-05-20 06:20:34 https://arca.live/b/society/106659450 대통령령도 뭣도 아니고 그냥 관세법 237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랬음본격적으로 법 개정하기도 전에 그냥 해석만 달리 해서 시행한다는거였다니까 추천! 9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온천메구 2024-05-20 06:21:19 이야 긴급조치에 이은 임시조치...! 펼쳐보기▼ Hiniuka 2024-05-20 06:21:27 그래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당장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구나 펼쳐보기▼ 연세우유생크림빵 2024-05-20 06:21:57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 게이들 많더라 ..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5:02 시행령이라는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지 적어도 이틀은 됨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26:18 혹시 어디 기사에서 시행령이라고 나왔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28:47 https://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205319 www.gamechosun.co.kr 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0:39 아무리봐도 총리령을 잘못 말하는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담당인데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발할수는 없음 펼쳐보기▼ 나무위키끊었었는데 2024-05-20 06:34:00 https://www.insight.co.kr/news/469009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인사이트 정부, ‘저렴이 제품’들 해외직구 금지...“공산국가냐” 시민들 불만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서도 시행령이라고 언급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0 06:35:42 아니 이건 인사이트잖아. 정부 공식 발표 어디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령에 근거한다는 말이 없음. 관세법 237조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으로 보는게 맞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009684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933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8596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56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7311 1467884 로멜의 아프리카코어가 패배한 이유도 보급이었지? [10]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66 0 1467883 SI단위계보다 위대한 프랑스의 발명품 [6] 08ㅔ 2024.06.12 57 -2 1467882 사회 채널.jpg [13]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2 94 8 1467881 대한민국에 슬슬 다시 나타나야 할 것 같은거 [6] 아홀로툴 2024.06.12 238 6 1467880 왜 저 글 여기 쓴거지 [5] Yuka_Suzuki 2024.06.12 41 0 1467879 오늘 저녁밥 치킨 앤 나쵸 플래터 해먹어야지 [6]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2 34 0 1467878 신기하게 MCU에서 주체가 해병에서 땅개로 바뀌면 설랑 2024.06.12 34 0 1467877 검찰 수사관 공무원증 깠던 새끼가 위조인거 들킨 이유 [7] 익명입니다 2024.06.12 75 0 1467876 체감온도 -47°De 돌아버린거냐 [8] 08ㅔ 2024.06.12 59 0 1467875 인터넷에 글 어눌하게 쓰는 사람들 진짜 경계선 지능인 경우 좀 있다던데 [5] 노랑노랑 2024.06.12 79 2 1467874 근데 대한민국은 롤 티어로 치면 다이아쯤은돼 [1] revolradio 2024.06.12 54 0 1467873 본인도 신분증 공개 [4] 조타구 2024.06.12 77 4 1467872 킹무위키에 내용이 나오네 [2] 설랑 2024.06.12 54 0 1467871 민증 깐다 [7] Yuka_Suzuki 2024.06.12 94 0 1467870 와 어떤 사람이 일하는 식당에 45만원 기부하고 감 [10] PRIMATUS_Fori 2024.06.12 71 1 1467869 근데 국군 북진가능한거맞긴하지? [8] revolradio 2024.06.12 108 0 1467868 의외로 이거 하나만으로 신상 털린 사진 [5] 설랑 2024.06.12 81 2 1467867 한국은 속인주의임 [3] 온천메구 2024.06.12 62 0 1467866 이야 그래도 상남자네 [1]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2 40 0 1467865 나도 신분증 깐다 [1] 스이세이세키 2024.06.12 44 0 1467864 왜 니들 나만 뺀찌시켜???? 호감반고닉 2024.06.12 14 0 1467863 그러고보니 사챈에서도 누가 지신분증 까지않았냐? [3] 스이세이세키 2024.06.12 56 0 1467862 그래서 얼굴 잘생김? [4] ㅇㅇ 2024.06.12 45 0 1467861 뭐? 아카에서 민증을 까? [1] 설랑 2024.06.12 51 1 1467860 ??? "선새니도 민증 까보십시오!" [4]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2 95 2 1467859 민증 뭔 떡밥이냐? [4] sandwich 2024.06.12 67 0 1467858 누가 민증을 깠다고? [2]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74 0 1467857 빵ㅋㅋ [2] 노톨릭 2024.06.12 34 1 1467856 설마 파라과이응디인거 믿고 민증깐거임?? [17] 스이세이세키 2024.06.12 163 0 1467855 집에서 피시앤 칩스 만들어먹고 싶은데 [1]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2 16 0 1467854 뉴스/이슈 [단독] 거야, 패트 숙려기간도 없앴다...입법 독주용 법안 4건 발의 [2] Phsaaornok0917 2024.06.12 49 1 1467853 요즘 일이 하도 빡세서 12시 전에 안자면 못버티겠더라 [3] 노랑노랑 2024.06.12 33 0 1467852 생각해보면 진짜 좃같은 거야 사회에서 만났으면 눈도 못마주쳤을 것들이 [1] 딸기향김치찌개 2024.06.12 58 7 1467851 뉴스/이슈 이팔전쟁) 이스라엘: "각오해라 X발 유엔 이교도놈들아" [6]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12 86 1 1467850 ???: 게임이 살해 동기다 이기야! [6] 월간항공유격대 2024.06.12 104 3 1467849 그냥 뭔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푹신푹신핑크아야쟝 2024.06.12 36 1 1467848 근데 님들은 진지하게 이 두 명 중 누가 이길 것 같음/ [8] 한국100 2024.06.12 93 0 1467847 뉴스/이슈 이집트 50도 폭염에 경제 타격… 올 여름 세계에 불길한 경고 [1] 국민척탄병 2024.06.12 51 0 1467846 뉴스/이슈 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너무 매워 소비자 해칠 수도' [5] 국민척탄병 2024.06.12 86 2 1467845 뉴스/이슈 "오늘자 배재대생 최신ㄹ황" [5] 어디서많이본듯한닉네임 2024.06.12 122 3 1467844 한겨레조차 저 기사에선 여중대장 쉴드 안쳐주네 [3] 국민척탄병 2024.06.12 94 3 1467843 민증 인증 떡밥임? [3]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6.12 94 6 1467842 뉴스/이슈 "밥값 무서워"… '고물가'에 관공서 식당 직장인 몰린다 해수면상승 2024.06.12 27 0 1467841 배고파 오늘 저녁 뭐 먹지 [2] 히요리말랑말랑뿌에엥 2024.06.12 37 2 1467840 뉴스/이슈 [단독] 조국당, 개혁신당 등 야6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3] 아순시온 2024.06.12 65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