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어제오늘 들어서 점차 논점이 흩어지는것 같아서 씀
'관세 민영화?'
최근에 여기 윾머챈에서 직구 규제 말고도 제시된 키워드가 '관세 민영화'임
그런데 이 관세 민영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듬
왜냐면 관세는 지금의 규제, 그리고 후술할 밑작업들과는 좀 내용이 다르거든. 애초에 정부 브리핑에서도 '관세'라는 단어를 올린적이 없는만큼 오히려 부풀리기, 근거 없는 선동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헛점 투성이인 KC 인증과 그 인증 강제화 및 영리화라는 점을 좀 더 두각시킬 수 있는 단어가 좋을듯
직구 강행 의사
이번 직구 규제 강행 의사의 목적에 대해 내 뇌피셜은 2단계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임.
1단계: 말장난 입장 표명과 보류, 취소 키워드를 넣은 기사로 전체적인 여론을 희석
2단계: 1단계 이후에도 희석되지 않은 여론은 규제 강행이란 카드를 꺼내 어그로 집중
+이 글 쓰는 동안에 옹호 기사 ㅈㄴ 싸지르네 십 3단계다 3ㅏㄴ계
직구 규제 이외의 목적
직구 규제 이전에 밑작업들을 몇 개 나열하자면,
-2023년 12월 26일, KC 민영화 개정 절차 입법
이게 통과되면 비전문 및 영리기관에게도 인증 자격이 생김
직구 규제가 기존 법을 해석하는데 문제라면 이건 아예 법을 바꾸는거. 현재는 5월 29일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므로 폐기되겠지만 여론 식었을때 다음 국회에서 스리슬쩍 날치기 통과시킨다? 법인 이상 지금과도 비교도 할수 없게 되돌리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강제로 KC인증 달게 해놓고 정작 문제 생기면 이건 민영업체 자체의 문제다식으로 꼬리자르기도 가능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구 관련 카툰
소비자 보호랍시고가 목적이지라만 이번 직구 규제를 위한 가스라이팅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음
-5월 13일,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정작 관세청은 5월16일 발표 직후에서야 알았다는게 킬포, 급한게 있으셨나봐?
이외의 밑작업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되온걸 알수 있음
그런데 이걸 주도한 쪽은 물론이고 상대쪽에서도 암말 없었다는게 좌우여야 공통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수 밖에
상대당이 피해를 본다>>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난리 쳤을거임
설령 이득도 손해도 없다>>기본권 침해라는 물어뜯기 아주 좋은 소잿거린데 이걸 참아?
사족으로, 이번 직구 규제 이전에 상기한 밑작업의 실체를 알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지 생각하면 굳이 처음부터 전방위적 직구 규제라는 초대형 어그로를 끌어야 했냐는 의문이 듬
조용히 처리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안전을 위한 수입 기준 강화' 이런식으로 둘러댈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어쩌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게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듬. 아니면 윤과 데칼코마니가 진짜 급발진 박은거일수도 있고
4줄 요약
1. 최근 제시된 '관세 민영화' 키워드가 안 맞는거 같다는 반응이 있음. 단어 좀 더 깎아야할듯
2. 이번 직구 강행 의사는 어그로 집중일 확률이 큼
3. 밑작업들을 생각하면 좌우여야 공통의 노림수가 있을 확률이 큼
4. 근데 저런 어그로 자체가 필요했는지부터가 의문. 우리가 아직 모르는거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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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갑인거 같지만 그래서 쓰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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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i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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