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
시행령도 뭣도 아니라는거야
법률 개정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확 바꿔서 규제하겠다는건데 시행령 발하는것보다 더 괘씸하지
공격 포인트를 바로 설정해야 한다고 봄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만 180도 바꾸면 국회는 뭐하러 있음? 걍 행정부가 해석만 바꾸면 땡인데.
이건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도 있을 뿐더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