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49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님들 궁금해서그러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견제수단이 뭐없음? 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95 작성일 2024-05-22 03:16:23 https://arca.live/b/society/106810866 걍 대통령령이라는게 "우리 이거 함" 하면은 걍 무조건 시행되는거임?국민이 여론이 ㅈ박든 말든 양당이 ㅈㄹ하든 말든 걍 강행하면 어캐되는거임?국회에서 저걸 견제할 수단이 아예없는거임?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5-22 03:17:42 의회에서 시행령을 무효 시키거나 팔다리 자르는 법 통과시키면 됌 혹은 위헌판결 나거나 행정소송 펼쳐보기▼ 님 2024-05-22 03:18:26 결국엔 저것도 국회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하는거구나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20:44 정부는 국회가 위임한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니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18:13 위헌, 위법인 명령은 법원이 심사권을 가짐 물론 법원이 주로 전담한다는거지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29813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0937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0421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65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8900 1469797 (문과)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질서 사붕이들은 거역할수가 없어 [8] 스이세이세키 2024.06.15 71 4 1469796 엘리트들이 투표권 더 가지면 좆되는거 맞는데 [6] SK_WYVERNS 2024.06.15 88 5 1469795 이준석은 별거아닌데 개혁신당은 대단한곳임 [28] 슈도킴 2024.06.15 160 0 1469794 의료사태는 그냥 테란임 [14] 수캬루실장까지존버 2024.06.15 112 0 1469793 유머/종합 아름다운 역사 속 전통적인 선거제도 [6] 08ㅔ 2024.06.15 64 0 1469792 난 왕정까진 아니지만 [1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108 0 1469791 너희들은 내가 민주주의자로 보이냐 [10] 08ㅔ 2024.06.15 88 0 1469790 역으로 이준석이 잘난 인물이라 [4] 에포키벨라 2024.06.15 63 1 1469789 뉴스/이슈 "총보다 빵 필요하다"… 미국과 밀착한 필리핀, 중국에 돌아갈 판? [1] 국민척탄병 2024.06.15 47 1 1469788 의료 관련해서 말하려면 적어도 전공연계성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7] 08ㅔ 2024.06.15 110 0 1469787 뉴스/이슈 중국, '남중국해 외국인 구금' 강행에 필리핀 "무시"… 긴장 고조 [1] 국민척탄병 2024.06.15 30 0 1469786 음악 지듣노 SK_WYVERNS 2024.06.15 8 0 1469785 개혁신당이 팬덤정치 밀면 자가당착아님? [4] ㅇㅇ 2024.06.15 79 1 1469784 이대로 의료 십창나고나면 정부 옹호하던 사람들 태세전환 어쩔지 궁금한데 [12] 노랑노랑 2024.06.15 122 2 1469783 촉수 물 [2] JPEGmob 2024.06.15 26 0 1469782 뉴스/이슈 ‘결혼 왜 안 하니’ 엄마 잔소리에…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1] 국민척탄병 2024.06.15 62 0 1469781 재앙이가 기뼈할 뉴스 Dio 2024.06.15 30 0 1469780 뉴스/이슈 기사는 절대 제목만 봐선 안 됨 [1]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61 5 1469779 티볼리 엄청큰데? ㅇㅇ 2024.06.15 16 0 1469778 뉴스/이슈 안철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희대의 망언" 국민척탄병 2024.06.15 31 2 1469777 현대 식품공학은 신이야 [6] JPEGmob 2024.06.15 43 0 1469776 그래도 출갤처럼 이준석도 버리고 탈조만 외치는 것보단 [1] 설랑 2024.06.15 55 0 1469775 그나저나 요즘 공무원 시험은 국어문법 괴랄하게 안낸다는데 [4] ㅇㅇ 2024.06.15 40 0 1469774 조선시대 때만 해도 문과가 짱이었어 [1] 설랑 2024.06.15 30 1 1469773 뉴스/이슈 “이준석만큼 대한민국 위하는 정치인 다시 만나기 힘들어” [7] 국민척탄병 2024.06.15 121 5 1469772 음악 지듣노 [2] JPEGmob 2024.06.15 26 0 1469771 의료계 이공계는 뭐라도 주워먹을 수 있지 [3] 설랑 2024.06.15 69 -2 1469770 라면 끓일때 어차피 부숴서 넣지 않나... [8]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77 2 1469769 이부키 순애 마렵다 [1] 삼각형 2024.06.15 47 1 1469768 쿠팡에서 네넴띤 시키지 마라 [9] 노랑노랑 2024.06.15 86 0 1469767 의료 관해서 할 말 하면서 싸우는 건 상관없는데 [2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179 2 1469766 뉴스/이슈 미국, 러시아 이어 북유럽 백인우월주의 단체도 '테러리스트' 지정 국민척탄병 2024.06.15 58 0 1469765 아 존나 어이없네 [2] 평산책방주인문재인 2024.06.15 33 0 1469764 호시노 응디 만지기 [3] 뉴캐슬맨유챔스조별리그꼴지 2024.06.15 58 0 1469763 뉴스/이슈 일본 아사히 신문 "니가타현, 36년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인정" 지적 국민척탄병 2024.06.15 37 0 1469762 이준석 싸가지론을 볼 때 제일 화나는 이유는 [6] 도마뱀젤리발바닥 2024.06.15 100 3 1469761 겜은 쏟아지는데 할 겜을 못 찾고 있다... [12] 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5 64 0 1469760 냉동피자 퀄 좋더라 [2] 종생마을 2024.06.15 29 0 1469759 의료 관해서 너무 싸우지들 마셈 [12] ㅈㅁㄱ 2024.06.15 118 0 1469758 제일 중요한 토론 [6] 종생마을 2024.06.15 58 0 1469757 오징어 아카이브가 하고싶구나.... [6] 노랑노랑 2024.06.15 51 1 1469756 이준석이 싸가지없다고 욕처먹는게 젤 어이없음 [4] fhfh 2024.06.15 76 1 1469755 뉴스/이슈 석유에서 눈 돌리는 사우디가 울산에 9조 투자한 이유는 [1] 국민척탄병 2024.06.15 68 1 1469754 뉴스/이슈 의사들은 커뮤도 아니고 현실에서 우월한 스펙으로 [8] lilililili 2024.06.15 127 1 1469753 차라리 정부가 의사들한테 총들고 협박해서 필수과 강제근무 시키는 상상함 ㅋㅋ [11] 노랑노랑 2024.06.15 88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