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53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님들 궁금해서그러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견제수단이 뭐없음? 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99 작성일 2024-05-22 03:16:23 https://arca.live/b/society/106810866 걍 대통령령이라는게 "우리 이거 함" 하면은 걍 무조건 시행되는거임?국민이 여론이 ㅈ박든 말든 양당이 ㅈㄹ하든 말든 걍 강행하면 어캐되는거임?국회에서 저걸 견제할 수단이 아예없는거임?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5-22 03:17:42 의회에서 시행령을 무효 시키거나 팔다리 자르는 법 통과시키면 됌 혹은 위헌판결 나거나 행정소송 펼쳐보기▼ 님 2024-05-22 03:18:26 결국엔 저것도 국회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하는거구나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20:44 정부는 국회가 위임한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니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18:13 위헌, 위법인 명령은 법원이 심사권을 가짐 물론 법원이 주로 전담한다는거지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5448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96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1423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58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9908 1470920 궁금한게 만약 지적장애인들이 치료가 되면 [12] ㅇㅇ 2024.06.17 100 0 1470919 지적장애인들은 웰케 관심을 끌려고 함? [8] ㅇㅇ 2024.06.17 90 0 1470918 교수 름 2024.06.17 18 0 1470917 그래 나도 알아 책상머리에서 논문쓰다 강의하는거 [5] 삼여 2024.06.17 70 0 1470916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 유럽 눌러버리는 게 좋긴 함 징거더블다운 2024.06.17 104 0 1470915 이게 학부생 입장에선 좆도 이해안되는 헛소리를 4년간 듣는건데 [1] 08ㅔ 2024.06.17 77 0 1470914 우리과 교수센세들 [2] sun 2024.06.17 43 0 1470913 유럽이 망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5] 신롬은정당한로마의후예 2024.06.17 125 -5 1470912 뉴스/이슈 독일 숄츠 총리, 바이든 공개 지지에 트럼프 측근 "엄청나게 부적절" [2] 국민척탄병 2024.06.17 53 1 1470911 교수가 사람 못가르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14] 08ㅔ 2024.06.17 127 1 1470910 유럽은 근데 내전같은 거 나도 [12] 온천메구 2024.06.17 99 0 1470909 수형자들 주옥같은 거 [13] 고달픈_달곰 2024.06.17 64 1 1470908 알아두면 쓸모잇을수잇는 보안직 지식 [4]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7 76 2 1470907 서연고 석박이 존나 대단한게 맞긴 한데 [11] 08ㅔ 2024.06.17 103 1 1470906 유럽이 왜 망가졌긴 [10] 온천메구 2024.06.17 115 0 1470905 임용되고 부업으로 커미션 받으며 돈벌고싶네... [8] 삼여 2024.06.17 48 1 1470904 미국도 수치상 - 투자판 있는자들의 호황이지 Fryslan 2024.06.17 27 0 1470903 뉴스/이슈 박찬대 "생떼쓰는 국힘은 세비 루팡…검찰, 이재명 조작기소" Rx 2024.06.17 29 0 1470902 미국빼고 다 쳐망하는 상황은 맞지 뭐 [4] 징거더블다운 2024.06.17 87 0 1470901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들어가는거 무슨 이유임? [11] 노랑노랑 2024.06.17 73 0 1470900 이민도 소용없는게 미국도 경제 운ㅈ하고 있다며 [10] ㅇㅇ 2024.06.17 102 0 1470899 근데 나 석박 딸라면 CPA따야하긴해 sun 2024.06.17 29 0 1470898 솔직히 대학원 생각..이 없진 않은데 [7] sun 2024.06.17 68 0 1470897 근데 상식적으로 9급 한국사가 한능검보다 어려운게 말이 됨? [4] 삼여 2024.06.17 57 0 1470896 밑에 토론글 원문 덧글 중에 정말 흥미로운 건 [12] NuGabber 2024.06.17 79 0 1470895 미국 코요태 생각했던거랑 다르던데 [4]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7 46 1 1470894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교도관 야간 근무 [26] 고달픈_달곰 2024.06.17 136 3 1470893 뉴스/이슈 '얼차려 사망 훈련병' 장례식 찾아 "축하한다" 조롱글에 육군 '분노' [3] Time 2024.06.17 97 0 1470892 보안직 할거면 작은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이유 [16]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7 85 2 1470891 토론 님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 ㅇㅇ 2024.06.17 170 0 1470890 전공과목 좆같은거 감안하고 7급으로 틀까? [7] 삼여 2024.06.17 57 0 1470889 하르키우 볼찬스크에 고립된 400여명의 러시아군 [1] 국민척탄병 2024.06.17 43 0 1470888 변명은 아니고, 뭘 생각하고 저리 씹새처럼 씨부렸냐면 [3] Fryslan 2024.06.17 54 1 1470887 푸바오보다 귀여운 [1] 익명입니다 2024.06.17 39 0 1470886 9급영어 ㅈ같아서 7급하고싶은데 [8] 도니_버밀리언 2024.06.17 80 0 1470885 뉴스/이슈 국방장관 "러 첨단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 작아…위성은 러 기술" 국민척탄병 2024.06.17 26 0 1470884 사실 내가 절박해야하는게 삼여 2024.06.17 28 0 1470883 난 그냥 크게 벌생각없이 지금 조금버는게 맘애듬 [12]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7 87 2 1470882 멘헤라년 컷 [4] 야랴 2024.06.17 51 0 1470881 난 회계사 세무사 꼴박 예정이라 [3] sun 2024.06.17 40 0 1470880 뉴스/이슈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 …수사선상에 [2] 국민척탄병 2024.06.17 51 1 1470879 문재앙 얘는 왤케 책을 많이내냐 [6] HPS 2024.06.17 69 1 1470878 가끔 생각하는게 쏘는거보다 던지는게 [9] 레이저가뿅사람이펑 2024.06.17 67 0 1470877 토론 한국이 시총 10조클럽 넘는 IT대기업이 4~5개도 넘을텐데 [5]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6.17 135 4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