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2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님들 궁금해서그러는데 대통령 시행령은 견제수단이 뭐없음? 님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02 작성일 2024-05-22 03:16:23 https://arca.live/b/society/106810866 걍 대통령령이라는게 "우리 이거 함" 하면은 걍 무조건 시행되는거임?국민이 여론이 ㅈ박든 말든 양당이 ㅈㄹ하든 말든 걍 강행하면 어캐되는거임?국회에서 저걸 견제할 수단이 아예없는거임?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4] 글쓰기 샬레의겁없는선새니 2024-05-22 03:17:42 의회에서 시행령을 무효 시키거나 팔다리 자르는 법 통과시키면 됌 혹은 위헌판결 나거나 행정소송 펼쳐보기▼ 님 2024-05-22 03:18:26 결국엔 저것도 국회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하는거구나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20:44 정부는 국회가 위임한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으니까 펼쳐보기▼ 익명입니다 2024-05-22 03:18:13 위헌, 위법인 명령은 법원이 심사권을 가짐 물론 법원이 주로 전담한다는거지 헌법재판소도 심사할 수 있음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45484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3190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2621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76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1119 1471343 그런데 작년부터 나온 비만치료제들은 걍 각성제가 아니라 [4] Morph 2024.06.18 69 0 1471342 블루 아카이브 빵을 먹어서 큰1즐거움을 얻을 거야!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18 52 0 1471341 실시간 나무위키에서 천안문되는 문서 [3] toolate 2024.06.18 333 4 1471340 이게 학생이야 학부모야 [6] JPEGmob 2024.06.18 107 1 1471339 근데 국민의 짐 처럼 [1] Fjfnbfbrhys 2024.06.18 56 0 1471338 대만하고 느그나라는 냉전의 최전선인데다가 독재까지 겪었는데 [4]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8 114 0 1471337 그런데 반미주의자들이 국제 제재 관련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2] Morph 2024.06.18 80 2 1471336 S24 울트라는 저번 업데이트가 문제 있었던것 같음 [4] 익명입니다 2024.06.18 77 0 1471335 제즈베(터키식 커피 도구)의 다른 용도 [2] JPEGmob 2024.06.18 43 1 1471334 멕시코인들이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4]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6.18 65 1 1471333 종부세를 찢주당이 했다는건 [2] 행동하는앙심 2024.06.18 82 1 1471332 ??? : 짜장면 드시겠어요? [2] 미필이장래희망 2024.06.18 99 1 1471331 아덱스 시위하던것들은 저거 안따라하나 [7] 약간맛이간티메이트 2024.06.18 50 0 1471330 대한민국이 이상한 점 [13] 슬러시 2024.06.18 776 14 1471329 음악 지듣노2 JPEGmob 2024.06.18 16 0 1471328 점심은 딤섬으로 결정 [1] 에포키벨라 2024.06.18 27 1 1471327 음악 지듣노 JPEGmob 2024.06.18 22 0 1471326 뉴스/이슈 ‘종부세 폐지 언급’ 민주, 정부 감세안엔…“세수 확충부터” [2] Phsaaornok0917 2024.06.18 115 3 1471325 원흉을 습격한 팔레스타인 시위대 [3]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8 97 0 1471324 아침부터 엄마랑 다퉜다 [3] 삼여 2024.06.18 65 0 1471323 일본 제일가는 병신 돔구장 [40] ㅇㅇ 2024.06.18 5187 80 1471322 프라나를 애호해야 하는 이유 [5] Verdantas 2024.06.18 103 3 1471321 콘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 [5] 논산맛딸기몽쉘 2024.06.18 57 0 1471320 음악 씹덕들하이 [2] ㅇㅇ (221.158) 2024.06.18 53 0 1471319 체육복 미카 [2] 국민척탄병 2024.06.18 59 2 1471318 알리 매출은 그거랑 별개로 다시 하락세던데 [2] 징거더블다운 2024.06.18 91 0 1471317 그 중대장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얘기 나오는데 [2]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6.18 126 1 1471316 뉴스/이슈 푸틴 “북한과 서방통제 없는 무역·상호결제구조 개발…제재 저항” [1] 국민척탄병 2024.06.18 72 1 1471315 등짝에 모기물렸네 고로시가싫어요 2024.06.18 15 0 1471314 뉴스/이슈 백종원 측 "월 3000만원 약속한 적 없어" 점주들에 반박…무슨일 [5] 국민척탄병 2024.06.18 144 0 1471313 오늘도 미국 응디 빨아야지 맹독충 2024.06.18 49 0 1471312 뉴스/이슈 “시진핑, 가족 명의로 7억 달러” 미국 의회 ‘은닉 재산’ 보고서엔... [1] 국민척탄병 2024.06.18 63 1 1471311 프라나좀 애껴 [3] Verdantas 2024.06.18 62 1 1471310 이런 구도 되게 좋지않냐 [1] 노랑노랑 2024.06.18 48 0 1471309 스파게티 먹는 코요테 [1] 익명입니다 2024.06.18 61 0 1471308 후우카 네코란제리 ㄷㄷㄷ [2] 노랑노랑 2024.06.18 59 1 1471307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보석상에 떼강도가 나타남 [3] 국민척탄병 2024.06.18 88 0 1471306 아이폰 개시발 [14] PRIMATUS_Fori 2024.06.18 92 0 1471305 종합비타민 EXP가 23년 12월인데 [2] 스이세이세키 2024.06.18 51 0 1471304 굳이 누가 감시하거나 뭐라안해도 다들 공중도덕을 지켰으면함 [15] 스이세이세키 2024.06.18 140 4 1471303 레고로 12기통엔진 만들기 ㅇㅇ 2024.06.17 29 0 1471302 국방부, 실시간으로 나무위키 천안문 진행 중 [10] ㅇㅇ 2024.06.17 381 11 1471301 유머/종합 시바견이 진리다 [2] 더욱입마개한늙고살찐개 2024.06.17 69 1 1471300 중국 위챗 무시무시하구만 [6] 따뜻한개드립커피 2024.06.17 82 0 1471299 고려 복수법 재도입+총기소지허용+벤데타문화 정착 코토네말랑말랑귀요미 2024.06.17 64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